경기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조일현 위원장 등 건교위 소속위원 26명에게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목적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과밀억제 시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우려되는 수도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일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고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지사는 "지난 2005년 발표된 '수도권발전종합대책'과 현행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나 '말이 수도권일 뿐, 실제로는 지방보다도 못한' 도내 낙후지역이 이번 법 개정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며 해당지역 도민이 낙담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광주, 여주, 양평 등 도내 자연보전권역은 보상은 없이 한강수계 보호 명분하에 이중 삼중 중첩규제를 받고 수질과 관련이 없는 지역마저 획일적 규제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 온 지역이나, 군사시설 보호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크게 지체된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정비발전지구 지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책적 역차별로 소외되고 지역기반시설 마저 취약한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정책 속에서도 역차별의 고통을 묵묵히 감수해 온 수도권의 그늘진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 김문수 지사는 "정부가 2단계 균형발전구상의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 부분적 보완 입법조차 수도권 낙후지역의 오래된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나라를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국회가 나서 경기도 낙후지역 주민의 염원을 이루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한문 원문>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1,1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급한 현안이 있어 이렇게 건의의 글을 올립니다.

금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관리의 새 틀을 짜기에 앞서, 우선 '정비발전지구' 제도라는 부분적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고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정비발전지구 제도는 지난 2005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과 현행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반복하여 약속된 사항입니다.

수도권발전종합대책(05. 6. 27)

   -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수도권 정책의 부작용과 주민 고통 완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공청회(05. 12. 2)

   -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

그러나 '말이 수도권일 뿐, 실제로는 지방보다도 못한' 도내의 낙후지역들이 이번 법 개정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고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포함입니다.

현행 자연보전권역 제도는 수질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도 획일적으로 묶어 온갖 규제를 가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06 재정자립도(전국평균 55%) : 양평 17%, 가평 22%, 연천 23.9%, 동두천 24%

 06 인구밀도(전국평균 494명/㎢) : 가평 66명, 연천 69명, 양평 98명, 여주 173명

 05 제조업체(전국평균 503개) : 양평 60개, 가평 70개, 연천 92개, 동두천 141개

또한 자연보전권역내 지구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한강 수계보호 관계 법령에 정한 상수원보호구역, 팔당권역, 수변구역 등을 제외한 수질오염과 무관한 일부 외곽 지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3,838㎢)중 팔당특별대책권역(2,102㎢), 상수원보호구역(159㎢), 수변구역(150㎢)을 제외한 일부지역(1,427㎢, 37%)에 한정됨

또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협의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건교부장관 승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지정 대상도 가장 강력한 수질보전 장치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역에 한정하고 있어 수질오염 우려는 없습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2010년 까지 15,600억원을 투자하여 5대 중점 및 16개 시책사업 추진-1급수 실현, 하수보급율 90% 달성)

둘째, 접경지역과 반환 미군 공여지의 포함 입니다.

접경지역과 반환 미군 공여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지만 군사시설 보호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크게 지체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과 반환 공여지 개발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여 수도권 규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내 2중 3중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등 동북부 지역은 변변한 대기업과 고속도로 하나 없고 자녀교육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가난한 지역이 많습니다.

 인구감소(1993년에서 2003년) : 양평 90에서 84천명, 가평 60에서 55천명

 재정자립도(전국평균57%) : 양평 16.9%, 가평 21.8%, 연천 23.9

 대부분 공장이 소규모이며, 96.8%가 개별입지로 난립되어 있는 실정

전국이 균형발전정책으로 소란스러울 때에도 역차별의 고통을 묵묵히 감수해 온 수도권의 그늘진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2단계 균형발전구상의 법제화를 호언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 부분적 보완 입법조차 수도권 낙후지역의 오래된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나라를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수도권 내 낙후지역 주민들의 규제로 인한 고통을 덜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 김 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