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은 지난 7일 이규택, 정병국 의원과 국회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숨통을 틔어주기 위한 조치로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만큼 이번 제도 도입에서부터 자연보전권역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자연보전권역은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설정한 권역이므로 개발을 허용하는 길을 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또,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개발의 총량은 마찬가지이므로 수질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특히 정비발전지구 개념 도입시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정을 설명하고 정부가 말의 일관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규택 의원은 최근 이천시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건교부의 입장 선회를 요구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비발전지구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이용섭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진섭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부권 지역이야말로 균형개발이 필요한 낙후지역임을 들어 강력히 반론을 펼쳤다.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용섭 장관은 자신은 정비발전지구를 아주 제한적 개념으로 생각하며 정권 말기인 지금은 우선 제도를 도입해 놓고 차기 정권에서 의지를 가지고 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진섭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배려 없이는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국회통과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확실하게 전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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