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와 관련 일부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이 소환 대상자로 물망에 오른 가운데, 해당지역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소환1호를 뺏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선출직 정치인이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탄핵 할 방법이 없었지만 지난 15일, 행자부가 선출직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주민 15%가 연대서명하면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고 지방의원은 20%가 서명하면 된다.

서명이 확보 돼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되면 그 때부터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권한은 모두 정지되고 1/3 이상이 투표 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물러나야 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소환으로 물러나면 매년 4월,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주민들은 새로운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뽑게 된다.

 

경기지역만 해도 주민소환을 벼르는 시민단체들이 각 지역별로 산재 해 있고, 이들 단체들은 주민들의 힘을 보여주자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주민소환 1호를 뺏기지 말자는 의견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하남지역은 한나라당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등 지역 4개 정당이 이미 김황식 하남시장을 주민소환하겠다고 성명을 내 놓았다.

게다가 광역화장장반대위도 김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소환을 이끌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반대위는 이미 주민소환에 필요 한 15%의 서명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대위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이 주민투표로 광역화장장 유치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반대위는 주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주민소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남지역 외에도 K시 L시장이 호남 비하 발언이 물의가 돼 호남향우회 등에서 주민소환을 준비 중에 있고 S시 L시장도 도로사업과 관련 2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소환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Y시 등을 포함 해 경기지역만 5~6개 지역에서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6월 초부터 주민소환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