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윤완채 경기도의회 의원 주최로 전국개발제한구역 하남시지회(회장 김용재)와 경기도 박명원 도시주택 국장, 류흥수 사무관등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는 윤의원과 김용재 회장이 그린벨트 주민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경주해 이뤄진 자리로 지난 4월에도 경기개발연구원 팀과의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다.

간담회에 앞서 윤의원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화장실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36년의 세월을 지금이라도 풀어갈 수 있게 모인자리인 만큼 민. 관이 협력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원 도시국장도 "이 자리를 통해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랬다.

김용재 회장도"오늘의 만남이 주민의 실상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정책입안 시 참고해

이어 김회장은 "우선해제지역이 풀렸지만 개발은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각종 분담금과 세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존치지역에 비닐하우스, 축사, 불법야적 등에 대해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또 "공공사업과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송파신도시를 건설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은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고 아주 환경이 잘보존 된 곳으로 굳이 훼손해 가며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오. 폐수처리시설이 설치가 않되어 건축허가가 않되는 부분, 매수청구제도를 이용한 축사문제해결 방안 모색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에 박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축사를 공해 없는 창고로 사용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축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축사 300㎡기준으로 한우 27두를 사육 시 축산 폐수처리비용이 약 4600여만원, 돼지의 경우 235두 사육 시 1억5천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연간 700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닭을 키울 경우 1만 5천수 사육 시 배설량은 65g정도이므로 이도저도 안될시 현재 축사를 원상복구해 닭을 사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으로 그린벨트 주민연합회의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이는 결론적으로 동. 식물 시설 건축물을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세력과 원주민을 구분해 도에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현실과 형평성에 맞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