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지원 문제제기 불식키 위해 시행
효율성 없는 사업엔 보조금 지원 '중단'키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각종 사회단체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매년 선심성 예산지원이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체는 앞으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11일, 광주시는 보조금 지원단체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객관적인 사후평가로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전용 결재 카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이달까지 카드발급 및 시스템 시험운영을 거쳐 내달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결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함께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사후에 반드시 평가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보조의 효과가 낮거나 없는 사업에 대해선 연례적으로 계속 보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정산과 관련 해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는 단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선 패널티를 적용 해 삭감조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