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된 광주지방공사에 대해 강도높은 지적의 말이 쏟아지며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배출됐다.
8일, 광주시의회 제159회 임시회는 지난 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지적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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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마위에 오른 것은 광주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 부분. 최근 입법예고 된 바에 의하면 공사는 현재 25억원의 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증자하기로 하고 그 방식은 현금과 현물로 정했다.
이와관련 이상택 의원은 "현물의 경우 무엇으로 할 건지 정해졌냐"는 질문을 던졌고 집행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시의 예산이 투입된데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자본금 증자를 꾀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질타는 당연히 나왔고 곧이어 지방공사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과정이 지연 된 사유, 집행부 전담부서가 도시과로 정해지는 과정의 시간적 지연 등의 문제도 대두됐다.
여러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처음 하는 일이어서 시간적 지연이 발생했다"며 "자본금 증 현물은 시유지 등의 땅을 공사에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어물쩡한 입장을 보여 부실계획에 따른 행정추진을 보여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주택 사업, 행정불신 낳을수도
두번째로 공사로 날아 간 화살은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함에 따른 명분과 실리가 확보됐느냐는 부분.
집행부는 "300억원을 출자 해 이 돈으로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을 경우 10배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 할 수 있어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며 "특히, 민간과 5:5 투입의 경우 사업의 재정적 문제는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공사에서 용역을 의뢰 한 결과 공동주택 사업으로 140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김찬구 의원은 고산지구를 예로 들며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할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단순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김찬구 의원은 또, 공사가 공동주택 사업을 벌일 경우 민간이 건립하는 것보다 공급가격의 경쟁력은 물론 품질의 경쟁력 등이 민간 단독으로 추진 할 때보다 더 좋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로부터 공기업이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행정불신을 낳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게다가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사는 한번도 관련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데다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아 여러 위험요소가 있다며 원인과 과정, 그리고 예측 가능한 위험 등을 검토 한 뒤 면밀하게 사업이 추진되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찬구 의원은 토의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성마저 없다면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의원 스스로도 저항의 중심에 있겠다고 했다.
이상택 의원도 공동주택 사업 등 큰 일을 앞두고 조직정비는 커녕 집행부는 공사의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조차 하지 않는 등 만만디 행정 속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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