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광주 등 20개 단체자, 건의문 채택
건의문- 국회 및 국회의원, 정부에 전달

하남시와 광주시 등 경기도내 20개 자치단체장들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발족하고 공여역의 무상 양여 등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강력한 대 정부 투쟁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제한 됐던 지역의 낙후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최우선 사업으로 삼기로 했다.

현재 하남지역은 천현동 등 7개 지역이, 광주지역은 중부면과 남종면이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어 레포츠 시설 및 공원화 등으로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비 지원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어 개발자체가 불투명하다.

#공여구역 주변지역인 광주시 중부 일대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때문에 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향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공여구역 종합개발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여구역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향후 집단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데에는 지난해 9월 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2008년 국비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제출한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별도사업비 편성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

또, 행정자치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 부처별 소관 사업비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정부시책에 대해 반환공여구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새롭게 미군기지와 사격장을 조성하면서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지역에는 주민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각종 지원시책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동안 정부방침에 순응하며 피해를 참아온 공여구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는 소홀한데에 따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

이날 경기도 공여구역 자치단체장들은 다음달로 다가온 정부의 국비 반영 상황과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중앙발전위원회(행자부)의 심의를 지켜 볼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계속적으로 무책임한 체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전국의 공여구역 자치단체와 함께 정부의 반환공여 매각 등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는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