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그린벨트 주민연합회(회장 김용재)는 우선해제지역 오수관로 미설치지역 건축허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B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난해 7월부터 제1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된 상태에서 진행 중인 공공하수관과 건축물의 연결이 안되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강유역 관리청으로부터 건축 규모에 맞는 정화조의 설치는 건축의 기본이며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해 오수관로 공사 완료 후 연결조건으로 건축법상 허가조건에 맞는 정화조 설치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하남시는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선해제지역 오수관로 미설치지역에 대한 건축불허는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에서 초래된 직무유기 및 업무과실로 보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차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업무분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전문가로서 소양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것도 요구했다.

축사 용도변경과 관련해 원상 복구 없이 일괄처리한 부산 강서구를 본받아 하남시 공무원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탈피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하남시는 강서구를 본받아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인 하남시가 판단치 못하는 것에 대해 축사용도변경과 행위허가에 대해 현재 건교부에 질의서를 접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건교부의 답변에 따라 하남시에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