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도권 지역 내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해 효율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과 난색을 표명하는 정부(건설교통부)간의 치열한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일, 국회 '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인 정 의원은 광주지역을 예로 들며 공격적으로 수도권 규제 문제를 내놓았고 이에대해 건교부는 전국균형발전이 우선되고 있어 수도권 문제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방을 벌인 것.

또,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만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이전 부지를 비싼값에 팔아 공공기관 이전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편의적 측면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된 단계 이후에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말들은 순전히 정부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고 강하게 공격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비발전지구라는 것이 하나의 스팟(spot:지구)이라고 봤을 때 자연보전권역에 정비발전지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작은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광주의 경우 800㎡ 이상의 건물을 못 짓게 하는 문제와 도심이 도심다운 모습을 갖출 수 없는 현실에서 한 군데라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주면 광주시는 광주 나름대로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이마트 하나 못 들어오게 하는 제도가 사람사는 제도냐고 묻고 이런 측면에서 건교부가 재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추진 한 뒤 가시화되면 그 싯점에서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지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만 정비발전지구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 이 개념을 수도권 전역에 걸쳐 넓게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도권 내 지역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져 낙후 도시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 의원 등 수도권 내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정부와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로 갈라져 있음이 재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