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파트 물량을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한 것과 제2종 지구단위 변경조정 관련 감사가 착수 돼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포 대림신현주택 조합이 감사원에 청구 해 감사원으로 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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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사는 지난 해 오포 대림신현주택 조합이 감사를 청구 한데 따른 것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추첨으로 진행된 점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성검토 협의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시는 "최근 아파트 물량을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인정했고 시 자체적으로도 물량배정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에 대비 해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피 감사대상자로서 요구하는 서류를 성실히 제출 하겠지만 감사원에서도 사전에 준비서류를 요구한 것이 없어 별다른 준비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수원지법 행정1부는 모 건설사가 제기 한 '오염물질부하량배분결정취소청구의소'와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취소 된 업체도 물량추첨에 참여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며 광주시의 물량추첨방식을 인정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일부 건설사들이 주장하는 "오염제 1차년도 시한인 2007년 12월까지 아파트 건설을 소화 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이 없는 업체를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기각했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결론내려질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물량 배분과 관련 한 소송이 10건에 달하고 있어 물량배분 문제에 대한 논란을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시는 2차년도 오염제에서는 아파트의 공급대기 물량 대비 하수물량 부족에 따른 로비의혹 등을 잠식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배분방식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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