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남~하남지역 등 3개 지역이 포함 돼 약 200만평 규모의 송파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어느 도시에 배치하느냐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앞서 송파신도시는 통합행정구역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와 학군조정, 송파가 들어가는 명칭의 문제 등 난제가 수두룩 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개발에 따른 쓰레기와 하수 처리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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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개발 예정지 | ||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는 송파신도시 전체 면적의 38%(78만평)을 차지하는 송파구에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을 입지시키자는 의견을 냈고 43만평과 84만평 규모의 하남시와 성남시에는 에너지가스시설을 배치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송파구는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지역에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소각장 등을 배치하면 대형 민원이 발생한다며 상대적으로 도시밀도가 적은 하남 또는 성남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파구 입장에 대해 성남시와 하남시가 발끈하고 나선 건 당연지사.
성남시와 하남시는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
이런가운데 경기도는 "토지공사의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기 전에 경기도의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성남시와 하남시가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완강한데다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은 반드시 들어서야 할 시설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세 싸움의 결과에 따라 송파, 성남, 하남 중 하나의 자치단체는 시설을 수용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토지공사는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을 9월 이전으로 앞당겨 토지보상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안에 쓰리기 소각장 등의 위치가 잠정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별개로 송파신도시가 들어 설 경우 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와 서울시로 나뉘는 상황도 예측되고 있어 행정구역을 어떻게 재편하느냐의 문제도 불거져 있다.
어느 도시에 편입되느냐에 따라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규모가 달라지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
또, 현재 송파구가 고급학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가운데 신도시의 학군을 서울로 편입하느냐 경기도로 하느냐에 따른 민원의 소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송파신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효과적인 합의에 따라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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