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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장님이 그리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우울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지금 주민들의 바람과 시정은 서로 달라서 갈등이 심각하게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사회는 시장주의(개발,성장,경쟁)에 매달려온 동안 도시화, 양극화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회와 개인을 지배해온 최고의 가치가 승리,성공, 즉 “잘 살아보세”의 판으로 짜여져 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국민의 삶의 질은 세계에서 꼴찌를 간신히 면하고, 교육,살인,자살,유괴,저출산율,행복지수 등은 외국과 비교하기조차 겁나는 창피할 지경입니다. 아이들의 체력약화,만성피부병과 불임성의 급증을 이대로 방치해두면 국가경쟁력이 쇠락할 정도로 지극히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시장주의가 저질러 논 사고처리 때문에 생명과 주권을 포기한 채, 나라의 체통도 아랑곳 않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한미FTA협정 성공에 매달리는 소란이 벌어지게 된것입니다.
반인간화,반생명화로 엮어진 시장주의 업보는 우리에게 허탈한 성공과 상처뿐인 영광만을 덤터기로 안겨준 셈입니다. 시장주의 판은 가진자-힘있는 자에게는 금별다는 잔치이고 축재의 새판이지만, 경쟁력 약한 못가진 서민들에게는 동원된 박수부대의 차별이고 양극화로 제물차리는 기우제일 뿐입니다.
“성공은 언제나 수상한 것이고, 해골 팔아 별을 산다”는 역설적인 잠언을 생각해 볼 때, 시장주의 성공판은 이제 근본을 성찰하고 아파하는 자연과 그 속의 가난한 우리 이웃을 챙겨야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질투를 면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싫든 좋든 함께 있어야 하는 천민자본주의 시장(市場)과 미숙한 지방자치주의 시장(市長)은 둘다 하나 같이 개발,성장과 업적주의에 매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市場, 市長)의 힘은 모든 곳에 넘쳐나며, 모든 정책은 미리 시장(市場, 市長)의 반응을 의식하여 채택되지요. 그렇게 시장주의는 더욱 반인간화,반생명화의 길로 우리를 몰아 갑니다.
대규모 화장터 건립에 시정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시민을 닥달하고 있는 시정권력(市政權力)에 물어 봅니다. 이 모든 권력이 진정 시장을 위한 권력인가? 화장터 건설행정이 시정의 목표인가? 생명,평화,복지,봉사 행정은 어디 갔습니까?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시설은 결국 애물단지가 되고 말것입니다.
좋은 지역 만들기에 함께하는 이들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번쯤 귀 기울일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플랭카드는 도로교통법,광고설치규정 보다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이요, 정당한 반론권이자 표현의 자유권 아닙니까?
지금 온 세계가 생명,환경을 가장 주력할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 환경예산을 작년보다 약 20% 높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환경은 미래산업이며 먼저 준비하면 훨씬 유리하고 결국 시장에서 이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반생명 오염시설을 강행하겠다니 시대 착오적인 행정권력 아닙니까? 야만의 권력은 야만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휘젓는 행정권력에 아직도 이렇게 시민들이 힘겨워 한다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며, 지금 시장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권광식 칼럼니스트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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