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윤완채 경기도의원이 주최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그린벨트 주민연합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용역은 GB제도개선 방안에 의해 해제 조정 작업이 마무리 되어 구역내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민원 해소와 건교부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거주민의 재산적 제약으로 인한 불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실질적 지원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해 실정에 맞는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역은 2006년 10월에 하남, 시흥, 남양주등 GB관리문제가 많은 시.군을 시범조사하고 2007년 5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는 우선해제 지역의 문제점, 창고 불법행위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 불법 부분의 대한 개선 방향등이 화두에 올랐다.

김용재 그린벨트 주민연합회 회장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하나 이전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며 "개발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등의 각종 세금이 부과되 개발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주민의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조중구 전 회장도 "영국의 사례를 들어 보상문제, 건축허가 요건, 그간 정부의 각종 혜택등의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축사문제에 대해 "가축을 키워도 문제고 안키워도 문제인 상황에서 환경에 문제가 없는 업종만 골라 세를 놓아 사용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평당 10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김회장은 "이젠 더 이상 물러 날 곳이 없다"며 "만약 결과가 안좋을 경우 하남, 시흥, 남양주, 광명, 부산등지에서 건축허가 용도에 맞게 축사를 사용하기로 결의 했다"고 밝혀 계사는 닭을 키우고 축사는 소, 돼지를 키우겠다는 뜻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3월8일 하남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거론되 시장으로 부터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