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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징수율 50%에 그쳐체납액 매년 되풀이, 징수율 높이기에 안간힘

[광주]각종 건축물을 지을 경우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과 관련, 광주지역의 경우 징수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광주시는 지난 해 한해동안 총 101건에 59억6천3백만여원(지난해 체납액 포함)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지만 121건의 47억6백만여원은 징수하지 못해 체납으로 남아있다는 것.

한편, 지난해의 경우도 실제 개발부담금 발생은 78건에 27억여원이었지만 징수는 100건을 넘어 서 2005년도부터 체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는 징수되지 않은 개발부담금 중 85건에 32억9천만여원에 대해 납부독촉을 벌이고 있고 이 중 17건, 5억여원은 압류조치하는 한편 3건, 3억여원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아직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36건, 14억여원에 대해서도 납기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독촉장 발부 및 체납자 전국재산 조회 실시, 재산압류, 체납징수반 편성 운영 등 강도높은 행정을 펼치기로 하고 체납액 정리기간을 3월 말일까지 한달로 정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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