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현행 규정으로는 재정상태가 열악 한 광주와 하남지역에서의 특목고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특목고를 유치하려는 자치단체에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사실상 차단 돼 자치단체가 전액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광주시와 하남시처럼 재정자립도 및 부채규모가 큰 곳은 특목고의 설치가 힘들다는 것.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 전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설립수요를 감안 해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설립을 추진한다는 기준을 마련 해 놓고 있다.

하지만 토지매입비 300억원, 토지매입비 100억원 등 약 400억원 정도의 특목고 설립 예산을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런경우 광주시의 경우 부채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광주시와 하남시 모두 재정자립도가 50%선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며 수백억원의 특목고 설립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관련 한 도의원은 경기교육청에 "특목고 설립비용 중 약 30%정도를 지원하다 이를 전면 없애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특목고를 설립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따라서 경기도 내 지역에서 재정력에 따라 교육수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럴경우 사립형 특목고를 설립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며 "재정력이 좋은 수원 등의 지자체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는 30~40%의 비용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 지원국장은 "정부도 특목고를 설치하지 말라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 지원이 없는 마당에 도 차원에서 특목고 설치 예산을 지원 할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주시 등은 지난 해 특목고 설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벌이는 등 박차를 가했지만 예산부담으로 설립신청을 포기했다.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선 특목고 설립수요가 강한 경우 지자체는 타 예산을 줄이고 특목고를 위한 자체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