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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예산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시민참여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본격 가동

[광주]자치단체의 자생력 향상과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 해 가능한 사업에 중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시책이 마련 돼 주목된다.

1일, 광주시는 생상적 재정운영을 지향하고 재정투자의 내실화, 건전 한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예산 수립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도'을 운영키로 하고 예산편성 설명회 및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공식화 했다.

세부적으로는 1단계로 사이버와 서면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을 초청 해 국(局)별로 예산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대폭 반영 된 예산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층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키로 했다.

   
  #시민참여 예산 수립 로드맵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된 예산수립은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이 집중 배치 될 수 있어 사업의 실효가 클 뿐만 아니라 주민 정서에 맞는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의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생성되는 만큼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재정운영은 재정민주주의 기본이라는 것이 이 계획의 취지"라고 말했다.

또, 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사례 신고센터'를 운영 해 시민들로부터 지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과 함께 수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건실한 성장기반이 구축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참여예산과 재정공시제 운영이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시민예산참여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대의적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시는 경상예산 절감 및 국도비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재정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투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게다가 총 투자사업비의 80%까지를 3/4분기 내에 배정 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사업보고회를 개최한다든가 매 분기마다 사업비 집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하는 등 예산관련 신규 업무에 착수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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