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광주시가 수행하는 각종 소송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07년 1월 22일 현재 총 263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시 패소율은 24%로 집계 돼 4건 중 1건은 패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의 경우 모두 168건이 진행 된 가운데 소송종결된 81건(취하 44건) 중 18건은 승소했지만 19건은 패소 해 23%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는 68건을 비롯 해 총 87건이 계류 중에 있다.

민사소송도 71건 가운데 종결된 28건(취하 15건) 중 7건이 승소하고 6건은 패소했다. 또, 1심이 진행 중인 31건을 포함 해 43건이 현재 법원쟁투를 벌이고 있다.

행정심판도 9건을 승소한 반면 5건은 패소했고 현재 8건이 계류 중이다.

시는 패소율이 24%에 달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정확 한 판단과 법률해석으로 사전에 민원을 줄이는 것이 소송 건수의 감소와 패소율을 낮추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의 소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시는 자치제 시행 이후 지난 2002년 말까지는 행정소송 47건을 포함 해 3개 소송이 100건에 불과했었다.

이후 2003년에도 행정소송이 한해 동안 19건에 그치는 등 총 소송건이 45건에 그쳤지만 2004년도엔 무려 82%가 증가 한 82건의 각종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또, 2005년에도 행정소송 71건, 민사소송 30건, 행정심판 28건 등 129건의 소송을 수행 해 1년에 1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해엔 이 보다 더욱 증가 해 행정소송 100건 등 총 15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 광주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성남지원 판사를 거친 김종호 변호사 등 총 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 돼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