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교수(본지 칼럼리스트)

그러면 하이닉스의 문제는 왜 우리의 문제인가? 이천의 경우 몇 개의 대기업 제조 공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인 반도체의 중요 생산 시설이 이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천주민들에게 큰 자랑이 되는 시설이다. 이러한 공장은 제조 시설로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긍지를 높이고 왜 이 지역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거 가치를 상승시키어 지역의 공고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수원의 경우 산업화 이전 고도에 불과했던 도시가 삼성전자로 인해 지역 경제가 꽃피어 수원 주민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물론 현대자동차, 현대 중공업의 울산, 포항제철의 포항 등등 지역 경제가 지역의 주요 기업 활동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대기업은 그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문제이다. 이천의 하이닉스는 주변 도시인 광주, 여주 등의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롱아일랜드의 경우 그루만이라는 해군의 비행기를 제조하는 기업이 중심 산업이었다. 물론 최초의 핵연료 실험로가 있는 부룩헤븐 국립과학 연구소(Brookheaven National Laboratory)도 있지만, 지금은 에스테 라우데라는 화장품 회사가 가장 중요한 지역기업중의 하나가 되었다. 일본 도요타시의 경우 도요타 자동차라는 세계적 기업이 번성하고 있어 도시가 번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의 중요 산업은 그 지역을 대표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지역 경제의 흥망성쇠를 가름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문제는 무엇인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구리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구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기도하고, 밖에 상존하는 광물질인데, 이것이 문제 되어 공장 증설을 반대하고, 또 어떤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한강수역권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 또한 모순인 것이 그러면 금강수역권의 사람은 구리에 강하고 공해를 먹어도 되고, 이 지역 사람은 깨끗해야 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천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 불허와 이전 문제는 지역 경제를 죽여 오히려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절대 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면 새로 기업을 세우거나 연구소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곳의 증설을 불허하고 이전 방침을 정하는 것은 정책 오류에 빠진 관료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경영학에서 공장은 생산시설로서 인적 자원, 자금과 같이 생산의 삼 요소 이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생산의 삼요소라는 토지, 자본, 노동과 같이 공장은 토지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전 불가해한 부동산이다. 그런데, 하이닉스의 경우 이 삼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라는 요소를 지나치게 환경과 결부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큰 오류라고 본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기술과  연구 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하는 하이테크 산업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다만 생산요소만으로 계산한다면 커다란 잘못을 범하게 된다. 특히 정보 산업의 총아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므로 각종 정보와 인력이 결합되는 수도권에 이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수원의 삼성전자 벨트와, 이천의 하이닉스 반도체, 파주의 LCD 등등 전자 산업의 큰 흐름이 경기도에 있다. 이것은 기술개발효과가 시너지로 일어나고, 원가가 절감되고, 일자리가 복수로 창출 되는 등 장소의 효과가 너무도 크다. 따라서 수도권에 이러한 첨단 산업을 강화시켜 공해에 강하고, 시너지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 번성해야하는 것이다. 만일 어느 한축이 무너지면 산업이전 압력이 거세어져서 기간산업의 공동화를 재촉하는 가장 망하는 정책으로 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