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정부(환경부)가 각 자치단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현실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 한 가운데, 광주와 하남지역은 올해부터 인상은 시간 상 어렵고 내년부터 가격상향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2008년도까지 자치단체 별 조례개정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대폭인상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유형별 봉투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 광역자치단체를 경유 해 기초단체에 보냈

이같은 인상안은 각 자치단체별로 현행 종량봉투의 가격수준이 적자를 면치 못한데 따른 것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올해부터 현실화 수준을 30~50%로 맞추는 대폭 인상착수를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화율은 종량봉투 판매수입을 수집운반처리비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다.

광주시의 경우 현재 광주지방공사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리터당 2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3리터짜리 종량봉투는 60원, 5리터는 100원, 20리터는 400원에 일반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판매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해 올해에 인상폭을 검토 한 후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광주시는 현실화율을 40%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현행가격보다 약 10%정도 인상되게 된다. 

하남시도 현재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리터당 20원씩으로 종량봉투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 올해 검토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약 50%로 맞출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남지역의 종량봉투 가격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라면서 "행자부 지침은 50% 인상안을 갖고 있지만 하남지역 환경에 맞는 수준인지 여부는 세밀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쓰레기 종량봉투의 가격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각 지자체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 주민부담률 목표치, 봉투가격 현실화 등의 명목으로 '도시유형별 봉투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를 마련하도 해당 지자체에 기준적용을 독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급기관인 해당 지자체들은 인상안에 대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봉투가격 상승을 놓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실화율 인상폭을 보면 광주시를 포함 해 평택, 김포, 안성, 파주, 양주 등이 40% 인상을, 하남시를 포함 해 안산, 과천시 등이 50%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