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7개 시군, 수도권 규제반대운동 점화
주민들, "정부 규제지속 정책이 결집력 키웠다" 

[광주]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이 정부방침에 따라 물거품이 되자 이에대한 경기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에 한강수질 보전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 등 한강수계 7개 지역 주민들도 정부를 상대로 한 연대운동에 가세할 태세다.

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에 하이닉스 문제의 반발운동이 오염제 의무도입 거부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구리성분이 유출 돼 한강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대신 청주 등 비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정부 발표 직전 김 지사와 도내 여야의원들이 하이닉스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며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하이닉스 관련 이천범시민대책위 정광재 위원장은, 26일에 이천공장 증설 불허와 한강수질 보전 관련 규제 해체를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가지겠다며 이천, 광주, 양평 등지의 시민 5천여명이 이미 참여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특히, 상경집회를 깃점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균형발전의 모순을 강하게 어필하겠다는 의지도 불태우고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도 "재정자립도가 30%대인 이천지역에 공장증설을 불허하면서도 60%대인 청주지역을 공장증설 1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인가"라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조 시장은 또, 수질보전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속에 열악한 생활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규제문제도 들고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강수계 주민들이 공동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광주시의 한 인사는 "하이닉스 문제는 곧 광주의 문제일 수 있다"며 "수십년 동안 수질보전의 명분 아래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며 어려운 환경속에 살았는데 또다시 수질보전을 이유로 공장증설을 불허 한 것은 한강수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인사는 "이천 범대위를 중심으로 더이상 정부의 규제개혁안을 쳐다볼 수 만은 없다는 의식이 모아지고 있다"며 "자칫 한강수계 7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이 강한 반대에 부딪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권혁진 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광주지역도 이천범대위와 함께 상경투쟁에 참여할 계획으로 현재 광주 관내 각 기관 및 단체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에 좌시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결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강수계 7개 시군의 오염총량제 의무도입도 하이닉스 문제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걱정된다"면서도 "수도권의 잘못된 규제를 개혁한다는 취지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 한 협력체제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