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밤 노무현 대통령 새해연설 TV중계를 보고 한때 마음 써서 지지했던 정염이 걸려 마음이 착잡하고 궁금함이 더해져서 감히 이글을 쓴다.

대통령의 새해연설은 대통령의 생각은 물론 나라살림의 목표와 방향이 배어 있기에 국민들이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진보 개혁세력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세력이 되기 위해선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먹고 사는 문제다.” 또한 “개방 반대하고는 한국이 세계 역사의 대세를 따라갈 수 없고, 주도적 역할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이 주류가 돼서 미래를 짊어지고 싶다면 개방문제에 대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형식적으로 따지면 한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다국적 농업자본은 한국을 일류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그룹이고, 현재 진행되는 FTA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은 한국의 세계적 진출을 방해하는 그룹이 된다.

그런데 미국과 초국적 농업자본이 세계 각국의 시장을 개방시키려 혈안이 되어있는 목적 가운데는 한국을 세계에 진출시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한·미 FTA 협정을 저렇게 보채고 있다고 믿어도 될 상황인가?

만약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한국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현재도 한국은 세계3위의 미국 농산물 수입국), 한국의 식량자급도는 현재의 25%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4%)선에서  0%를 향하여 마구 달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농업을 없애고 무역(지금도 GDP의 66%, 30개 OECD가입국 중 6위)만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일류국이 되는 길이라면 그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다.

무역자유화 한다고 잘사는 나라가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1980년대 중반부터 농산물 수출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른바 “수출의 기적”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곧이어 다국적 기업들의 예견된 침략이 뒤따랐다. 수출은 대자본에 의해 독점되고 농약수입량은 브라질의 경우 1988~97년 사이 2천만 불에서 2억불로 1000% (10배)로 폭증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몬산토 회사의 제초제 수입 하나만 해도 1990~96년 사이에 317% 증가 했다.

무역증가로 나라의 돈이 불어난다고 해서 일반 국민 대중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라고 볼 때 FTA협정은 신중을 기하고 더 준비하자는 주장은 나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수입이 증대하여 나라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핸드폰 만들어 수출하고 필요한 농산물, 쇠고기 수입한다. 자유무역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된다고 학교에서 배운다. 참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 같지만 실제 세계시장에서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세계11위, 외환보유액이 세계5위, 수출액이 2006년도 3천억 불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지금도 무역자유 대국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삶의 질은 세계100위권을 벗어나 있고 서민들은 더 죽을 판이 되고 있다.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는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를 늘리자는 말이다. 잘 생각해 보자. 국내 소비자인 국민을 믿고 키워야하는가? 외국소비자 미국민을 더 믿어야 하는가? 시장이 어떻게 가난을 끝낼 수 있는지의 어려운 답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껏 풀지 못해 왔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시장의 권력은 초국적 기업에 있고 국내시장의 권력은 재벌기업에 있다는 진실이 권력 때문에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과 권력이 만나서 탐욕적인 괴물시장 - 괴물인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괴물이 우리사회를 지배할 때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