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은 쉽지 않은 문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장사시설, 하지만 꼭 필요한 이 시설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느냐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해답이 없어 보인다.
화장 수요는 충족해야 하지만 장사시설의 입지 자체가 어려운 마당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마련될 수 없는 것일까?
최근 건교부와 복지부에 "새롭게 지정되는 신도시에는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입지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안을 작성한 경기도의 실무책임자도 '장사시설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며 말문을 잇는다.
건의안과 관련 된 취재 과정에 경기도의 실무책임자가 내놓는 말들은 한번쯤 곱○○○어야 할 말들이 많았다.
법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뉴질렌드는 폐기물을 자국에 매립하는 대신 외국에 수출을 보냅니다"고 말하는 그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시설을 싫어한다고 해서 조상의 납골을 외국에 수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답답함을 전한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시설을 국내 실정에 맞게 설치 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화장대란이 온다면 지자체와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 뭐했냐"는 질타를 받을 건 뻔한 일.
어떻게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장사시설을 추진하다 보면 법에 걸리고 위생에 걸리고 환경상황에 걸리고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은 분명하다.
가평의 예를 드는 그는 장사시설 예정부지엔 불과 5가구 정도밖에 없는 산골짝이었지만 주변 토지주들의 반감이 있었고 문제가 군 전체로 확산 돼 결국 입지가 되지 않았던 것을 설명한다.
화장장 아닌 장사시설만이라도
그렇다면, 건교부 등 정부에 어떤 취지로 건의안을 보냈을까?
장사시설을 기존에 형성된 동네라든가 도시집중 지역에 입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아직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신도시 지정 지역, 즉 아직 입주민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 의무적으로 장사시설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발상 때문이다.
하지만 대규모의 화장시설을 의무화 할 경우엔 시업시행자가 거부 해 개발자체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건의안에 화장시설이 아닌 장사시설 즉, 봉안시설이나 수목장, 자연장,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만이라고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화장수요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물론 이 건의안이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지만, 이런 고민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하향식 결정은 안 통해
신도시에 장사시설 의무화를 건의 한 것은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하는 그는 사견이라는 전제 하에 단기적 구상도 해야만 할 상황이라고 말한다.
첫번째는 장사시설을 입지 함에 있어 하향식 방식은 안 통한다는게 그의 지론이었다.
행정기관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쳤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넘겼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젠 통하지 않는다는 것.
"장사시설과 관련 된 민원을 보면 공청회를 거쳤느냐 아니냐를 떠나 의견을 전방위로 수렴하지 않은데 따라 주민들이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설명도 곁들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닌 주민들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방법이 장사시설을 입지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정부와 행정기관은 장사시설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또, 공모를 통해 입지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주민들은 주민 스스로가 중심이 돼 공개된 시설 유치를 결정하면 어떻겠냐고 말한다.
장사시설을 유치하돼 주민들은 장사시설의 규모와 혜택의 크기, 시설운영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정부나 행정기관이 이를 수용 할 경우에 한해 시설결정을 하는 방식.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실제적 부가가치 취득이 가능해 져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상향식이라면 각종 장사시설의 입지결정은 훨씬 쉬워 질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시화매립지 주목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이 아닌 화장시설의 경우도 주민들이 극단으로 치닫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의 고민 역시 그에게 있었다.
그는 시화매립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시화매립지는 집단도시화가 된 곳이 아닌 바다 가운데 있는 지역임으로 그 곳에 화장시설을 만든다면 사회적 갈등은 해소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풀기 힘든 장사시설 문제, 중앙정부에 신도시 장사시설 의무화 추진을 건의한데 이어 다음엔 어떤 결정을 내려갈지가 사뭇 궁금해진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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