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교수<본지칼럼리스트>

팔당수질 개선과 에코타운 조성방안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국회 정진섭 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21세기 환경의 화두, ECO-TOWN, 상하류 공생의 딜레마, 해법은 없는가? 였다.
국회 의원 회관 세미나 룸이 가득차고 서있는 방청객이 꽉 찰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전재희 국회의원, 이규택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이치범 환경부 장관 등이 축사를 할 만큼 중요한 연두 세미나였다.

그만큼 광주의 삶이 물에 매달려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토론회 말미에서 광주시민 윤갑성씨의 날카로운 지적과 같이 몇 시간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 딜레마로부터 광주 살리기는 없고 해법도 없는 토론이 허공만 맴돌았다.

팔당 수질 개선이라는 물의 딜레마는 이렇다.
주제 발표자인 박석순 교수에 의하면 상하류 공생의 딜레마로 상류는 상수원 관리를 위한 규제로 생계가 위협 받고 있고, 하류는 더러운 상수원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팔당호가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1973년 완공 된 뒤 오히려 지금은 취수원으로서 더 많이 사용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 세밀히 지적되었다.  팔당호의 핵심지역인 남종면에서 태어나 모랭이강, 손애강에서 미역감고, 들판에서 농사짓고 살다가 수몰지구가 되어 낙후된 고향을 바라다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입장에서 에코 타운 세미나는 지금 광주시의 당면 과제와 또한 당하고 있는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 발표에 따르면, 수질 악화의 악순환으로 상류 지역 난개발과 소규모 오염원의 증가로 규제 중심의 수질 관리 정책이 수질악화를 가져오고 저소득 고오염 사회가 지속되었고, 이것이 지역 주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니 반전할 방안이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고 있다.

박 교수는 팔당호의 경우 연중 계속되는 부영양 상태로 녹조현상이 만연해 있으며, 특히 경안천 유입부가 봄 가을에 가장 심각하며, 난분해성 유기물(COD)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팔당호 하류는 왕숙천 오염, 강우시 초기 우수, 수돗물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시민의 70%이상이 수돗물을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불신이 팽배해 식수를 사먹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하천 및 호수 원수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 하고, 환경 기초시설인 하수관거의 정비와 하수 처리율 향상, 수변지구 매입, 토지이용 규제, 비점오염원 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등을 통해 수돗물을 관리 하고 있으나, 수질개선의 근본적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쓰라린 지적이었다.

이러한 딜레마의 해법으로 20세기 산업 사회의 물 순환 모델에 대 변화를 가져와 에코 타운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논제의 중심이었다.
그 방안으로 하수 처리수 재활용 및 인공 함양과 토양 침투형 습지 및 하천 유지용수 공급, 잡용수와 분뇨수의 분리 처리 재활용, 쓰레기 관로 수송 및 자동 집하 시스템 적용, 수요자 중심 수돗물 관리 등을 방안으로 내어 놓았다.

하수 차집 처리란 잡용수와 분뇨수의 분리 처리이며, 가정 용수 중 화장실에서 30%, 목욕샤워로 35%, 세탁 및 식기세척에 20%, 음용 및 요리에 10%, 청소에 5% 등으로 목욕 샤워, 세탁 등 50% 이상 현장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잡용수를 막 여과 공법으로 간이 처리하여 도로 세정수, 조경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물 사용이 돌 세정(Clean Road), 옥상 녹화(Green Roof), 녹색 주차장(Green Parking) 등 때문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 및 비점 오염원원으로부터 오염 부하량이 감소하고 먼지 오염이 저감되며, 도심녹화가 증대되고, 열섬 현상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하천 건천화 방지, 물 절약, 하수 처리의 효율 증대라는 효과가 기대 된다는 주장이었다.

우수관을 통한 토양 침투 시스템을 사용해 잡용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동절기에는 유수지, 우수 저류조를 이용하고, 비점 오염원 저감을 우한 체류지로 생태연못, 동절기 지하수 사용 등을 제안하였다.

(2) 에코타운 건설의 초안과 오류

특히 현재 취수원은 경안천 흐름 지역에 집중되어 오염원에 접근하여 있으므로 이것을 이동하고, 강변 여과수를 취수해야한다는 간접 취수 방안 도입을 강조 하였으며, 이러한 간접취수 방식과 더불어 이용수의 방류가 아닌 산야에 살포하는 살포식 정화방안을 제안 하였다.

즉, 토양 정화력을 최대한 이용하기위해 강변에 깊은 취수 우물을 설치하여 정화된 취수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취수한다는 것과, 이를 통해 상수및 하수 절감을 통한 유지 관리 비용을 확보하고, 신 에너지 사용을 증대시키며, 홈 네트워크, 주방용 오물 분쇄기 등사용에 대비하며, 이러한 종합적 마인드를 에코타운 연구로 승화시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지원하며, 기술 검토 보완한다는 논지였다.

이것이 상하류가 함께 살고 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생활공간이 된다는 에코타운 건설의 초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충되는 심각한 오류를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기업 활동을 위한 지역 발전 방안이 없어 과연 이것이야 말로 딜레마 중의 딜레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특히 경안천 수변 기업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 광주시의 심각성은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생산시설이 개선되지 못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며, 주민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규모 기업 군이 협력하여 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지역 개선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지역 기업끼리의 협력 상생 정책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용인지역의 경안천 정화 유입 대책이 없었다. 용인의 오염총량제실시가 선행되어 경안천 오수유입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광주시민과 하류지역은 오염된 물을 피할 수 없다.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환경부 수질 보전국장도 명확한 답변을 못한 경안천 상류인 용인 지역 오염 하천 방류는 광주시민들이 물리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하는 적극적 대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도 크다. 용인이 아파트 및 경제 발전 천국이라면 광주는 주거 지옥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왜 광주가 이렇게 상생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야하는가? 인근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 하지 않는가?

셋째, 물의 순환 구조 변경은 환상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상환경에 따른 여름의 집중호우, 봄 겨울의 가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도시별로 건천화, 잡용수 분리 등을 위해 오수관을 설치해도 집중호우라는 자연 환경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고려할 정책이지, 광주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사용수를 산천에 뿌릴 정도의 사용수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염원중의 하나가 산야에 방치된 낙엽 등이라는 다만 화학적 반응만을 지적하였지만, 수북하게 쌓인 낙엽과 울창한 수목은 장마 시 빗물을 흡수하여 산의 붕괴를 막아 홍수 조절 기능을 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위험이 있다.
예전에 수목이 없었던 산이 홍수에 무너지고 산사태로 인한 토양 붕괴를 경험한지 오래지 않다.
그리하여 사방공사와 철저한 수림보전, 대체 난방 에너지 제공 등으로 이룩한 수풀을 오염원으로 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넷째, 취수파이프의 경우 오염시 지하 오염으로 정화가 불가능한 위험이 있으며, 이는 지하 토양 오염이라는 커다란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고층 건축의 경우 지하를 깊이 파야하는데, 우리나라 지층 구조상 잘 못하면 지하 토양 오염이라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주장이다. 환경을 우선하다가 지하 토양 오염이라는 영원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제안이 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철저히 강변(riparian) 여과수, 하상 여과수 등으로 다양화하여 오염 대책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수원 개선 등 초보적인 정화에 맞춘 초점으로부터, 오염원에서 축산 오염물 방류를 줄이거나, 오염세를 제정하는 등 환경 비용을 부과하여 고부가 산업으로 지역의 기업 활동을 개선하거나 생태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특히 에코타운이란 환경부의 에코시티와 같은 개념으로 생태환경 거주 시스템(Green Habitat System)으로 개념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광주가 미래에 서울 근교에서 가장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여 금쪽같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제 광주는 정 진섭 국회의원이 지적한데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생채환경 거주 단지(Green Habitat Project)로 개선되어 미래의 환경도시가 되도록, 모든 시민이 협조하고 지혜를 모으는 광주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