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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광주 10만㎡, 하남 3천㎡

[광주/하남]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은 매년 일정량의 공장허가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따른 공장총량도 비교적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하남지역은 시 전역에 걸쳐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어 광주지역에 비해 공장총량 확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지난 해 7만2천㎡의 공장총량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10만㎡를 배정 받아 2만8천㎡를 더 확보했다.

광주는 지난 2005년에 12만㎡의 공장총량 중 7만1천㎡를 소비했고 지난해도 배정물량 7만2천㎡를 초과하는 99만여㎡(1월~11월 기간 중)의 집행물량이 발생했다.

또, 산업단지 외의 공업지역에도 배정량 1천㎡를 초과 한 1천260㎡가 허가됐다.

시 관계자는 "광주지역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수도권지역에 드리워진 각종 규제의 영향을 받아 공장입지 및 증축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신청이 들어 올 경우 적극적인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확보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남지역은 지난 해 2천㎡의 물량을 받아 1월~11월 중에 2천9백여㎡를 집행했고 올해는 3천㎡의 공장총량을 배정받았다.

올해년도 각 시군의 공장총량 배정과 관련, 경기도는 지난 해 1월~11월 사이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은 총량배정을 하지 않고 다만 수요가 발생한 때 경기도의 보유물량을 수시로 배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편, 지난 해 공장총량의 소비가 0㎡인 자치단체는 성남, 부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의정부, 구리시 등 8곳이나 됐다.

또, 올해년도 물량 중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지난해 무려 114만여㎡를 집행한 화성시가 76만㎡의 총량을 배정받아 가장 많았고 김포(25만여㎡), 포천(22만여㎡), 수원(20만㎡)이 뒤를 이었다.

한편, 광주 인접지역인 남양주는 75㎡를 배정받았고 구리 0㎡, 여주 3만6천㎡, 이천 7만8천㎡, 가평 4천㎡ 등이 올해 물량이다.

공장총량과 관련 해 ▷시장군수는 총량을 조기에 소진되도록 집행계획을 세울 것 ▷집행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되 총량이 모두 소진 될 경우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되고 ▷아파트형 공장 및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등에서는 집행하면 안된다는 등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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