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는 2007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규모를 5억7천8백만여원으로 정하고 대상 단체로부터 신청접수에 나섰다.

시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 2005년에 무려 61개 단체가 9억7천만여원을 신청한 바 있고 당시 50% 정도가 반영되지 않은 5억3천여만원(54개 단체)만이 보조됐었다.

2005년도엔 새마을지회 7천만원을 비롯해 바르게살기협의회(3천3백만원), 하남문화원(2천만원) 등 1천만원 이상 보조금 혜택을 받은 곳이 25곳에 달했다.

또, 다음해인 지난해도 2005년도와 비슷한 5억6천8백만원이 시의회를 통과 해 사회단체에 지원됐고 올해도 평년수준인 5억7천8백만원이 편성됐다.

이와관련 하남지역에선 단체수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의견과 실제로 지원 될 단체를 압축해야 한다는 찬반여론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2007년도 집행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가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또는 사후관리 및 예산사용집행내역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여부가 검증되지 않는다"며 보조금 규모의 삭감 여부가 최대 심의내용으로 부각되기도 했었다.

이런가운데 하남시는 시의회를 통과 한 예산규모로 25일까지 신청접수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예년처럼 보조금 신청단체의 수 및 예산규모는 훨씬 초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올해 보조금지원 대상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공익성또는시책상)을 시행하는 단체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문화,예술,체육, 복지등 시민정서 함양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과 시민의식 개혁, 계몽운동, 관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의 운영비 등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성을 가지고있어야 한다는 것. 

세부적인 보조 지원대상 단체는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목적이 아닌 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닌 단체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가 주목적이 아닌 단체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이 있는 단체 ▷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 등이다.

지원범위로는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나 단체특성 상 관계법령 및 조례등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또,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며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은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보조금으로 재보조,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등은 제외 대상이다.

한편, 보조금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