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인터뷰 =  이상택 예결특위 위원장(시의회 부의장)

[광주]이상택 예결특위 위원장(시의회 부의장)은 집행부 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이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각종 사업예산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만 지원하고 추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 이상택 부의장

국도비 지원사업도 심의에서 삭감하지 않았지만 추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 또는 사업변경 등의 조치가 선행 된 후에 집행되도록 시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 위원장은 성남시에서 국도확장 공사의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조치 한 것에 대해 "조만간 성남시의회 등을 방문 해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추경에서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회단체 보조금은 "연초 사업비 요구 시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 세밀한 정산검토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효과 등을 분석 해 다음년도 보조사업 결정 시 반영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적절한 예산집행 및 사후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라는 의미에서 통과시켰지만 후년도에는 각 단체의 세밀한 집행, 관리 여부를 따져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남한산성문화제와 광주도자기축제 등 행사와 관련해선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고 실촌읍 수양1리 마을회관 신축 추진 예산 2억원은 마을내 분뇨처리장 등의 입지로 인한 보상액으로 향후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특례기준을 명확히 한 다음에 추진하라고 했다.

===========================================================================================

시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상보

광주시의회 예결산특위(위원장 이상택 부의장, 간사 김진구 의원)는 집행부의 내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 중 6억7천만여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18일, 시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국가경제의 어려운 점과 공직자가 솔선 해 실천하고 근검절약의 정신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큰폭으로 삭감했다는 것.

따라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실과소, 읍면동 일반수용비 34억4천여만원 중 7%에 해당하는 2억4천만여원을 삭감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행정혁신 연구모임 워크샵 1천만원, 행정혁신 연구모임 벤치마킹 5백30만여원, 실과소 및 읍면동 일반운영비 1억6천여만원이 삭감됐다.

사회개발비는 사업의 효과가 적은데다 예산의 효율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등 1천만원, 실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 해 3억7천만원이 통과되지 않았다.

경제개발비에선 행사에 따른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흙 체험장 보수 1억원, 벚나무 묘목식재지 제초 등 5백만원, 농기센터 본관건물 방수공사 1천만원, 실과운영비 등 총 1억3천6백만여원이 시의회 예결특위 벽을 넘지 못했다.

민방위비에서도 여성예비군 운영유지비 3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일반회계에서 모두 6억7천3백만여원이 삭감처리됐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