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공장 대표 김모씨, '비밀배출구'도 만들어
검찰, 유역청-대대적 적발 불구 '근절' 까마득 

[광주/하남]사람의 인체 근육을 마비시키고 뇌중독을 야기 할 수 있는 중금속이 함유된 악성폐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한강환경감시대가 무려 818개소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를 적발한데 이어 검찰도 수십명을 무더기로 기소하기에 이른 것.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최근, 광주시와 하남시 등지에서 악성폐수를 무단 방류 한 업주 3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 된 김모(45)씨는 광주시 실촌읍 소재 모 유리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구리,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이 함유 된 폐수 250톤을 비밀 배출구를 통해 곤지암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35)씨도 광주시 실촌읍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지난 2004년부터 2년6개월동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의 2배가 넘는 폐수를 1일 평균 6백리터씩 하천에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최씨는 건축허가 없이 공장을 증축하는가 하면 역시 허가없이 조리용 세척시설과 튀김시설 등 폐수배출시설 9대를 설치 해 운영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 천현동에서 모 재화를 운영하던 문모(38)씨는 납과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 된 침출수 2백10톤을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덕풍천에 무단방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경안천 유역 수질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54개 업체 71명을 적발 한 바 있고 한강유역관리청도 4천5백여개 업소를 단속 해 8백여 업체를 적발 한 바 있어 환경오염사범이 강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환강환경감시대는 올해 토유휴무일에도 단속을 벌여 광주시 초월읍 소재 팔레트 제조업체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해 조업활동을 하고, 오포읍 매산리 소재 계사농장에서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것을 적발했다.

또,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소재 석재제조 업체가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818개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강유역관리청은 지난해에도 토요휴무제가 실시 된 7월 이후에만 단속대상 164개 업체 중 76개 업체의 법률위반을 적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매년 수백개 업체가 폐수의 무단방류로 적발돼 기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수질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한강수질을 개선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편, 검찰과 한강유역관리청은 "환경사범에 대해선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