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직장 ~ 거주지 거리 크게 늘어
하남지역, 서울인접성으로 별 차이 없어

공동주택을 분양 할 경우 공동주택 거주지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는 제도는 즉각 폐지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 황금회 박사는 <경기도 직주근접 실태분석과 토지이용전략 연구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박사는 특히, 직장과 거주자가 원거리화 되고 있는 광주 등지에선 공동주택 분양 우선권을 거주년도보다는 직주(職住:직장과 거주지간의 거리)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논문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주거지 개발이 관성적으로 지속 돼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오히려 과도한 혼잡발생을 유발하고 직주간의 불균형이 심화 돼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정책은 수도권 지역을 '배드타운화의 심화'를 야기 해 직장과 거주지를 오가는 경제적 비용을 크게하고 있다는 것.

황 박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1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게 30%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지역우선분양제를 즉각 폐지하고 직주근접 우선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주근접의 필요조건으로는 공동주택지에서 반경 10㎞이내의 직장에 종사하고 1년 이상 근무 할 경우 30%에 해당하는 주택분양 물량을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 경기도의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되는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향후 신도시 건설은 생산자서비스산업(Producer Service Industry)을 근간으로 하는 상업 및 업무기능을 유치 해 경기도 지역중심의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직주격차가 심한 개발축을 대상으로 택지개발 등의 주요 주거지개발에 대한 조정 또는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의 직주비의 변화추이를 보면 연구결과가 힘을 받고 있는데,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1995년에 2 이상이었던<도표참조> 직주비가 2000년엔 1.5 이하로 내려왔다.

직주비가 하락하는 것은 직장과 거주지가 원거리화 됐다는 뜻으로 광주시는 직장과 거주지가 사실상 타 도시를 오가는 형태고 하남지역은 하남지역 내에 직장이 있거나 하남시와 가까운 서울지역에 직장이 있는 거주민이 많다는 뜻이다.

이 조사와 연계 해 김 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려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땅 장사를 하려 한다"고 꼬집고 "현재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권한인 도시계획권이 건교부 장관으로 이관될 경우 정부가 이전부지를 아파트 등 택지로 선정해 비싸게 팔아 막대한 행정도시 건설 및 이전비용 등을 충당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