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예산 지원 불능상태
광주, 사업의 전면 재검토 '불가피'  

[광주/속보]주민 숙원 사업인 광주~성남(지방도 38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엎친데덮친격이 되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38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 광주시는 49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벌이고 있지만 경기도가 내년도 도비 2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예산확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게다가 광주시와 성남시는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벌인결과 올해 4월 광주시가 520억원, 성남시가 302억원을 분담키로 한바 있지만 성남시가 302억원 중 내년예산 3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타당성 부족의 이유로 전액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388호선 도로사업은 경기도비와 성남시비 모두 배제 돼 광주시 단독사업처럼 돼 버렸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배제에 이어 향후에도 10억 규모의 소규모 지원의사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비는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성남시도 내년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추경이나 후년도 예산확보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예측이기 때문. 

사정이 이렇자 광주시는 관 주도의 사업에서 민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지가 11월 2일 2면에서 단독보도했듯이 총연장 7.2km에 1천64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관에선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돼 국비와 광주시비에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농후해 진 것.

광주시도 "이미 민간사업으로의 전환 검토가 착수됐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가 되면 도로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 해 그에따른 주민민원의 추이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