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TF팀 구성, '전방위' 실무작업
명칭 공모 등 대략적인 윤곽도 드러나

[하남/속보]서울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의 지역이 포함 된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 행정구역과 학군의 통합에 대한 각 자치단체별 이해가 얽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11월2일 7면 보도> 정부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가 사업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송파신도시는 서울 송파구가 전체 면적의 38%인 78만평, 하남시 43만평(21%), 성남시 84만평(41%) 등 3개 지역이 포함 돼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사업.

하지만 건교부가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추진 된 송파신도시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협의 과정에서 현재의 행정구역 체계를 변동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행정구역 통합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 초래됐다.

행정구역은 한 아파트 단지가 서울과 경기도로 나뉘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예고되는데다 그에 따른 재산권 행사 및 세금납부 문제 등이 있어 입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 할 소지가 높다.

게다가 학군조정에 있어서도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모두 양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행정적, 교육적 난제가 얽혀있다.

송파구가 이른바 고급학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학군을 서울로 하느냐 경기도로 하느냐에 따라 대형 민원발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도시가 송파, 하남, 성남에 걸쳐 진행됨에도 명칭을 '송파신도시'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지자체간의 묘한 감정대립마저 있어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첫삽을 뜨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6일, 여러문제를 해결할 전문부서인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혀 얽힌 문제의 조기해결 의지를 보였다.

TF팀은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과 학군조정, 신도시 명칭은 물론 기반시설 설치와 광역교통계획, 공공시설 입지 등 전방위에 걸친 실무작업을 벌인다는 계획.

현재까지 알려진바에 따르면 신도시 명칭은 3개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학군은 강남8학군 편입과 경기도 학군편입 모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새롭게 들어서는 신도시 안에 특정학군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하지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행자부 등과의 강한 실랑이가 예견되는 가운데 세수확보라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도 있어 문제해결을 어떻게 도출 해 낼지가 관심사다.

한편, 송파신도시는 2007년 9월 쯤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08년 경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09년 경에 분양에 들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