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습체증으로 장기민원화 돼 추진된  광주~성남(지방도 388호선)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필요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 해 민간투자방식으로의 사업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최종 결정 될 경우 운전자의 도로사용료 지불 등의 새로운 문제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도 388호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까지 49억원의 예산을 확보 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하지만 2007년도 경기도비 보조금 신청금액 2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따라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 한 상황인데다 경기도가 추경에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10~20억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할 경우 광주시의 재원부담이 과중해 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자 광주시는 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사업의 전환여부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7.2km에 1천64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성남시가 광주시와의 예산분담 비율과 접속지점 확장에 따른 문제점 등을 들어 협상테이블에 적극적이지 않아 난항을 겪다가 지난 2004년에 이르러서야 경기도의 주재로 광주시와 성남시가 재정부담을 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광주시는 2005년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촉구했고 올해 4월에야 사업비 분담, 사업시행 주체 등을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광주시가 도비를 제외 한 520억원을 내고 성남시가 302억원을 투입한다는 것과 실시설계 및 확포장 공사의 시행을 광주시가 맡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성남시의 협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 해야 할 경기도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결국 사업전체가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것.

또, 민간사업의 전환이 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으로 사업이 바뀔 경우 운전자의 도로사용료 지불 등의 새로운 문제가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