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특히, 시정전반에 걸쳐 주요현안이 다루어질 시정질의와 관련 교차로저널은 상보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시정질의는 15일 의회 1차 질의와 20일 집행부 1차 답변, 22일 의회 보충질의와 24일 집행부 보충답변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편집자 주>

<광주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요약 2, 의원은 가나다 순>

#이상택 의원(한나라당)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도로 개설

이배재 도로구간은 굴곡이 많아 겨울철 빙판길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1일 2만여대의 차량통행으로 상습체증이 야기되고 있어 운전자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노선확장을 추진해 왔던 접속지점 확장 등에 따른 문제와 교통량 증가등을 이유로 노선협의를 거부해 왔던 성남시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이 시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성남시와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시에 할당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인지?

-오염총량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올초 공동주택 하수물량 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 등 큰 진통이 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무작위 추첨이란 방법을 채택하였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물량 배정기준등을 검토했더라면 좀더 내실있고 집단민원 또한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며, 2008년도에 있을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에서 배정 된 물량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이제 2008년이 되면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이 될 예정인데 2008년 하수물량 확보 계획과 차후 어떻게 배정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시청사 이전 추진사항

최근 급속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청사의 노후 및 부지 협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시청사 건립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나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공사추진일정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집단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인 우리시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등 우선해제 39개소와 집단취락지 4개 지역에 대한 조정 및 해제를 통하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걸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결정고시가 지난 6월 완료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광주시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선해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팽배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 광주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이성규 의원(열린우리당)

-경안동 중앙로 일방통행

중앙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중앙로 일방통행제는 아직까지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의 대화합을 이루어 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중앙로의 문제는 일방통행이냐, 양방통행이냐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호흡하는 설득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과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일방통행으로 인해 광주시를 대표하는 상권이 장사가 안되고, 불편함과 동시에 고객들은 타 시군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아우성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양방통행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 만큼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상권이 중앙로라면 이제는 색다른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전체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로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와
또한 중앙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평소 가지고 계신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직리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광주시를 대표하는 경안천에 공원을 조성하여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리시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경안천과 연계한 목현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도 시민들의 건강 도모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경안천 시민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다.
경안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광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나 광남동과 오포 고산리 지역주민들이 경안천을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같은 광주시민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태전지구와 고산지구에 60만평의 도시 계획이 되어 있어 계속되는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도모 및 휴식공간이 전무한 직리천에 경안천변 자연형 하천 자전거 도로와 직리천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 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직리천 토사준설 계획과 성원아파트 진입 교량이 가각정리가 안되어 있고, 교량 상판이 낮은 관계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으며 우기 때만 되면 범람 위기에 처해 있다.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성원아파트 진입 교량 상부에 물막이 공사를 하여 우기에 대비하고 하절기 및 동절기에 시민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계획도 함께 수립 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

중대동 공동묘지가 만장되어 분묘설치가 불가하고 매장 문화가 바뀜에 따라 기존의 공동묘지를
환경 친화적인 납골 시설 추모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다.
현재까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지역에서 원치 않는 일을 굳이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한다면 광남동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향후 미니 신도시 관문에 위치해 인센티브도 없는 혐오시설을 어느 누가 받아 들이겠는가?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공사와 동시에 해당 동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시에서도 다른 인근 시군과 같이 토지 보상가도 저렴하고,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민가에서 벗어난 광주시의 하단부 인근의 이천시나 양평군의 경계에 위치한 고요한 산림 속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란다.

#장용범 의원(한나라당)

-하남시에서 추진중인 광역 화장장 유치

현재 하남시에서는 광역 화장장 유치를 놓고 지역내에서 찬반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안의 파급효과는 해당 자치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한 우리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있다.
하남시와 우리시 경계 인접 지역이 광역 화장장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중부면 시경계 국도변에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주민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장은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경안IC 입체 교차로 사업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경안IC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입체 교차로 사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 시장께 다시한번 질문한다.
광주시의 관문인 경안IC는 1일 5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소통됨에도 입체화가 되지 않아 이용자의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등 러시아워엔 차량의 극심한 정체를 빚어 지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도 43호선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 중부고속도로에서 광주시 도심을 진입하기가 힘들어 광주시를 찾는 외지인들의 불평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입체화 시설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한국도로공사 및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진척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생태습지공원 관리 및 운영

퇴촌면 정지리에 위치한 생태습지공원은 국토관리청에서 광주시로 관리이관된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관리 부재속에 사실상 죽어가는 습지공원으로 변해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4만 9천여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관리 인력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명의 인력이 단지 잡풀을 제거하는 업무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생태습지공원 주변의 인도는 한바퀴를 돌 경우 30분 정도의 거리로 일부 시민들이 조깅 및 산책길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로등이 없어 저녁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기도 해 일반인들이 꺼리는 장소로 바뀌었다.
이렇듯 생태습지공원은 관리 부재속에 문제투성이 공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향후 생태습지공원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남한산성 내 지방도 인도설치 및 배수로 설치

남한산성은 우리시에 위치한 유일한 도립공원으로 연간 1백만명의 내방객이 찾는 수도권 제일의 관광단지다.
하지만, 일부구간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남한산성을 찾는 등산객 등으로부터 원성이 자자하고,
또한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집중호우시 아름다운 경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 한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남한산성 내 지방도 342호선에 대한 인도 및 배수로 설치방안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