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특히, 시정전반에 걸쳐 주요현안이 다루어질 시정질의와 관련 교차로저널은 상보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시정질의는 15일 의회 1차 질의와 20일 집행부 1차 답변, 22일 의회 보충질의와 24일 집행부 보충답변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편집자 주>

<광주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요약 1, 의원은 가나다 순>

#구효서 의원(한나라당)

-신도시 유치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도시를 계속 공급하기로 해 신도시 숫자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 검단지구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어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에 분당급의 신도시를 추가 발표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매스컴에서도 거론되는 도시 중에 한곳으로 광주시를 지목하고 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에 2010년까지 4개의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앞으로도 수도권 신도시 발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번 기회에 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최소한 용역 계획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광주시는 그동안 신도시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곤지암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현재 개발 진행중인 곤지암 리조트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돼 광주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건립이 완료될 경우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는 지방분권과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특화산업, 특히, 우리시와 같이 기반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어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도웅리 및 그 지역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면 광주시 발전에 더욱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광주지방공사 경영수익 사업

현재 광주시방공사는 환경기초시설위탁사업, 하수관로위탁사업, 남한산성 매표사업, 주차장, 쓰레기 종량봉투사업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 하수물량이 배정됨에 따라 태전3지구와 고산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광주시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현재 사업추진 주무부서가 분명치 않으며
자본금 확충 및 사업전담팀 전문인력의 충원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시장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솔직한 답변과 향후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공동주택 옹벽 붕괴지 피해 사항

시장님께서는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시 삼주아파트 107동 뒤편에 위치한 옹벽이 배수가 되지 않고 일부 균열되어 주민 150여명이 인근 곤지암고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했던 소동을 기억한다.
준공일이 1년여 정도 밖에 안 된 새 아파트에서 옹벽이 균열이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걱정이 된다며 불안해 했던 주민들의 원성 또한 기억한다.
물론,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면 안되겠지만 삼주아파트를 비롯해 도평리 대주아파트 등 공동주택 옹벽 붕괴위험으로 인한 민원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차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공동주택 옹벽 붕괴지 피해 사항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시장의 답변해 주기 바란다.

#김진구 의원(한나라당)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 추진

광주지역 문화1번지로 자리잡고 있는 청석공원은 섹스폰 연주, 가요교실 및 국민건강 살빼기 체조 등 상설 문화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또한 지난 9월 12일 청석공원에서 열린 '도립오케스트라 리듬앙상블 공연'과 '시민과 함께 하는 7080 콘서트'는 청석공원이 조성된 이후 최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매우 만족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점이 있다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각종 문화행사에 목말라 했다는 것을 느낀 것.
우리시가 각종 규제로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는 가운데 청석공원이 광주시의 공연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청석공원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기 바란다.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단체 활성화

현재 추진중인 문화스포츠 센터와 종합운동장 이전 건립, 경안근린공원 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는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근거리에 있는 체육시설을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는 광주시의 생활체육 활성화 토대위에 자리잡을 수 있으므로 체육관련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시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체육관련 단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와 종합운동장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란다.

#김찬구 의원(열린우리당)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낙후되고 살기 불편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된 모든 시민의 인식이다.
또한, 최근 우리 시에 만연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경제회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시장은 기업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업유치,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확대 등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장은 취임 인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장이라는 행정기관의 대표가 아닌 주식회사의 CEO로서 세계 제일의 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침체된 중심상권을 활성화시키며, 중소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세계 제일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정약속이었다고 생각된다.
상기 약속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 질문한다.
주된 내용은 주민복리의 증진, 즉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 내 생산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한다.
시장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IT, BT 등 첨단산업의 투자유치는 다음 선거를 위한 가장 확실한 가시적 성과일 수도 있다.
국가정책의 변화와 세계 경제흐름의 기조 하에서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유망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관내 행사일정 맞추는 것보다 국내외 세일즈맨으로서의 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EO로서 가시적 추진성과와 앞으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력, 각종 규제, 부족한 인력 등으로 어려움은 많겠지만 행정수장으로서 중앙정부나 규제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살림살이 중 선심성 행사 등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하고, 도시 발전에 탄력을 가할 수 있도록 재정력을 집중하고 지역홍보나 마케팅 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야 어떻게 50만 인구의 도시발전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는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은줄 알지만 느끼는 것은 같다.
인근 분당, 수지와 비교하면 우리 시의 삶의 경쟁력이 아주 취약하다.
시청 내부에는 추진실적이 있겠으나 시민 전체로의 확산의 노력은 미흡해 보인다.
아울러 지역활성화와 경제에 대한 경영행정 전담조직을 준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
시장님은 능력 있는 공무원을 경제과학, 투자통상 분야에 중점 배치시켜서 우수사례를 배우고 익혀서 경제분야 시책을 집중 개발하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사회간접시설 등 하드웨어적 하부구조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이자보전정책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직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란다

-버스 민원과 버스준공영제 실시

대중교통은 우리 시의 난제다. 본 의원도 몇 달째 버스를 타보고 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버스가 늦게 오고 노선도 불편하고 다중시설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등등 하면서 광주에 산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하소연을 직접 들었다.
버스와 관련해서 많은 담론도 있지만 버스 행정이 잘되는 도시는 행복한 도시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시는 근사한 도시다.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원활한 도시를 살만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대한 평가를 할 때의 기준점이라고 한다.
시내버스가 시민욕구에 충족을 못주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도시가 엉성해 진다. 시내버스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편리함보다는 수익위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관내 버스운영의 경영화와 서비스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어떤지?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다수 버스민원의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그래서 제안한다.
교통행정의 광역화다.
첫째, 오포읍 신현 능평리 등 행정구역은 달라도 광주시민 대다수는 분당생활권이다.
시민의 발인 버스만큼은 행정구역을 떠나 광역적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 시장님의 견해는?
둘째는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버스 준공영제는 이제 우리 시와 같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 문제들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은 광주시가 시민과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본의원의 자료 조사결과 교통과 교육 문제의 해결은 우리시민의 최우선 바램이다. 각종 축제 행사비용을 줄여서라도 시민의 바램 순서대로 행정을 펼치실 용의는 없는지?
버스 준공영제는 다름이 아니다. 버스회사가 있으되 지금은 민영형태인데 버스요금 수납 이런 것들을 시가 공동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시가 그 수익금과 더불어서 경비를 계산해 주는 그런 방식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문제가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광역교통행정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타 시군에서도 내년쯤에는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광주시도 늦지 않았고 이 문제는 그런 방식 외에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 예감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한다.

-오포읍 공원묘지 및 신규납골묘지 증설

오포읍 공원묘지는 한남, 광주, 성남, 판교, 삼성 등 기존 5개 법인 공원묘지에 총 면적은 184만 9천246제곱미터에 매장기수는 총 3만6천515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시안 납골묘지 등 신규 허가면적은 24만9천884제곱미터에 납골안치 예상기수는 1만 3천 5백기로서 약 40만명 이상의 납골 수용시설입니다.
이는 읍 단위로는 전국 최대 매장 및 납골기수이며, '벽제' 하면 화장터, '망우리' 하면 공동묘지, '오포'하면 납골묘지라는 지역의 오명과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30여 년 동안 오포지역 주민들은 말없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약 40% 정도의 묘지를 아무런 대가없이 수급해 주었음에도 지역주민의 고마움을 저버리고 앞으로 수십년 이상 또다시 수도권 주민에게 약 50% 이상의 납골묘지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이 엄청난 현실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재판을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기각하여 다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10여년 전 삼성, 성남공원에 집중호우로 인해 묘지 산사태가 발생하여 시체와 유골이 도로에 나뒹굴어 유가족에게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했고 그 사체와 유골이 팔당취수원으로 유입되게 한
사례도 있다.
지난 아픔을 상기시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오포읍의 묘지지역 교통․환경 재해의 대책강구와
신규 납골당 수요에 대한 대책이다.
지금 오포에 5개 법인 공원묘지에는 설계와 설치 신고도 없이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묘지를 파헤치고 불법 납골묘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납골묘는 특성상 중량이 무거워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도미노 경향이 있어 대규모 유골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성묘, 한식, 추석 등 대규모 성묘객이 몰리 때는 각종 음식물찌꺼기 방류와 쓰레기 투척이 심하고 주변 산 구석구석에서는 불법 대소변을 보는 관계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오포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국토의 1%인 996㎡로 서울시 면적의 1.6배 수준이고, 매년 20여만 개의 신설묘지도 여의도의 1.2배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납골묘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시설의 정비를 통해
납골률이 40%에 이르고 있다.
다른 시에는 납골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근하고 정다운 공원이 되도록 아름답게 꾸며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존하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지만, 오포의 납골묘지와 공원묘지는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처럼 산 언저리가 벌거숭이 묘지 투성이이고 쓰레기 투성이라서 협오스럽기도 하고 환경친화적이지도 못하다.
정부의 수질보전 정책 등 각종 규제사항을 무색하게 한 광주시 행정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란다.
매장 위주의 전통적인 장묘관행에서는 1개의 분묘에 합장 시 2구밖에 모실 수 없으나, 납골묘는 최소 22구에 최대 40구 이상 안치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당해지역 환경, 교통 재해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은 질문하게 되었다.
아울러 현재 공동묘지 중 진입로가 좁고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참배객들에게 우리 시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현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우리가 생전에 살고 있는 현실의 삶도 좋지만 사후에 묘지에 매장되어서까지 후손들에게 외면당하고 아울러 묘소를 찾는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능평, 문형, 문형, 매산리는 인근 천주교 공원묘지의 성묘객과 맞물려 분당, 수지까지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규모 인구 유입시설인 납골묘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많은 업자가 신규 납골당 또한 계획하고 있다. 이는 분명 오포읍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문제다.
묘지와 납골당 증설에 따른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미순 의원(한나라당)

-여성정책 추진

광주시가 여성인권 신장 및 복지서비스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도 여성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지위가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도약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여권신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양성평등을 위한 조화로운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지난 1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내용은 기존에 추진하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그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여성지위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여성은 약자로서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가지만 질문하자면 광주시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가 38퍼센트 것에 반해 광주시는 9퍼센트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광주시 공직자 중 간부급 공무원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양성평등을 위한 조화로운 여성정책 추진 계획과 성인지력 향상교육 추진에 대한 답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