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가 경기도내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도내 의원들의 입장과는 달리 정비발전지구 지정문제는 지금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동부 지역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은 "한 총리의 발언은 세삼 놀랄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

한총리가 이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총리는 경기도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진섭 의원은 "한 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취해왔던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일 뿐 놀랄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4일, 정 의원은 "정부와 여러 국회의원들과 그동한 접촉한 결과 정부의 입장은 경기도의 정비발전지구 배제의 기조를 보여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입장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가 전체가 아닌 경기지역 내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입법안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면 필수불가결한 일자리창출과 함께 기업들이 수도권지역의 입지가 쉬워지도록 하는 규제완화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비발전지구 지정 배제'를 담은 정부의 수정법 개정안과 정 의원 등이 발의한 '지정 포함(안)'의 절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병행심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도착되지 않아 검토를 못하고 있지만 도착되는데로 정부안과 경기지역 의원들의 입법안을 면밀히 비교분석하는 면밀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진행될 국회 상임위 심사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또, 정 의원을 포함 해 경기지역 의원 상당수는 "정부가 경기지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에서 배제 할 경우 경기동부 지역 팔당수계 자치단체들이 수질오염총량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할 태세여서 상임위 심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재경부 등 정부와의 접촉결과를 돌아보면 '케이스바이케이스'를 바탕으로 두고 정비발전지구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결론"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공식입장이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안좋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경기동부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국가균형발전위와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종합발전대책 초기에는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려 했다가 총리 주재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외'로 바뀐점을 집중 다루었었다.

당시 정 의원은 "정부의 입장변화로 70만 팔당수계 주민들이 시름에 빠져있다"며 "경기 동부권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연보전권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해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