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위-"주민갈등 해소 못하고 관례적 배분"
광주, 하남-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시급

팔당팔당수계 지역으로 재산권 규제에 따른 주민지원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기관별 역량을 평가한 결과 광주시는 '미흡'하다는 종합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주민지원사업 등 자치단체의 세부별 예산 집행에 따른 효용성을 자세히 평가 한 결과 역시 광주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교차로저널은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의 역량 및 세부사업 평가를 정리해, 기금활용의 효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시의 현재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9개 해당기관에 지원한 수계기금은 남양주시가 310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양평군 267억원 ▷광주시 260억원 ▷이천시 174억원 ▷여주군 171억원 ▷용인시 155억원 ▷춘천시 129억원 ▷원주시 127억원 ▷제천시 69억원 등이다.

평가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평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사업관리실태 및 성과 평가를 벌였다.

그 결과 양평군이 기관별 평가에서 84점을 얻어 1위(우수 평가)를 차지했다.
양평군은 주민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확보하는 등 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 해 소규모 사업난립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위인 제천시(76점, 보통 평가)는 하수방류량 계측기술 연구 등 시책발굴 추진 등 사업운영 중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평가됐고 3위인 남양주시(72점, 보통 평가)는 환경기초시설의 고도처리시설 개량과 예산의 민간집행 배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평가됐다.
4위인 원주시(70점, 보통평가)는 사업변경을 위한 주민회의 개최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문제사업의 해결을 보지 못했다.

9개 평가 기관 중 1~4위는 70점 이상으로 우수~보통의 평가를 받았고 5위부터~8위까지는 모두 60점대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69점으로 '미흡' 등급에 포함됐다.

이 평가로 양평, 제천, 남양주, 원주시는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아 기관 포상금을 지급 받지만 광주시를 해당사항이 없다.

#주민지원 사업-광주 7위, 하남 꼴지
팔당수계 자치단체가 지원받은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을까라른 평가에서 광주시는 12개 자치단체 중 7위를, 하남시는 12위에 올라 형편없는 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재산권 규제에 따른 보상이란 인식으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의 합의가 어려워 연례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소득증대, 수질개선 등 지원효과가 집약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이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순위는 ▷1위 양평(88점) ▷2위 충주(85점) ▷3위 이천(84점) ▷4위 남양주(84점) ▷5위 원주(81점) ▷6위 서울(78점) ▷7위 광주(76점) ▷8위 춘천(74점) ▷9위 용인(63점) ▷10위 가평(61점) ▷11위 여주(61점) ▷12위 하남(58점) 등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55점을 받아 평창과 함께 공동 12위에 그쳤고 하남시는 28점을 받아 19개 기관 중 19위로 꼴지를 기록했다.

평가위원회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쓰레기 수거량의 경우 쓰레기 수거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목표량이 매우 작위적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를 기타경비와 구분 해 표시하고 그 추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기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환경기초시설도 '미흡' 수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사업 부분에서도 광주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순위는 춘천이 87점으로 가장 우수했고 양평, 제천, 구리 순이었다.

광주시는 67점을 얻어 70점 이하 평가로 '미흡' 수준에 머물렀다.
평가위원회는 "사업성과의 달성정도는 오염물질 삭감률이 평가지표이지만 이는 기초시설에 의해 결정되므로 총량지표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현재
광주시는 광주시장이 부재한 상태인 지난 2월, 당시 정흥재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이 주민지원사업비의 40%를 지역별 주민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광주시가 활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었다.

이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동별로 모두 배분하다 보니 마을별 소규모 사업에 집중 돼 광주시 전체적인 체계적 사용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

따라서 전체 사업비의 40%를 광주시가 직접 집행 해 광주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쓰겠다는 것.

양평군이 이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평군은 전체 사업비 중 30%를 읍면동 주민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군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양평이나 남양주의 모델을 벤치마킹 하려 했던 광주시는 조례개정에 착수하는 등 노력했지만 중부, 남종, 퇴촌면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우수한 시스템이지만 주민여론에 밀려 행정기관이 관례로 회귀하게 됐고 결국 엉망이라른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