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민간자본유치(BTL)사업의 예산이 실효성이 없어 축소 편성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정진섭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는 "노후 하수관거 정비는 2006년의 경우 1조원의 사업이나 이 사업은 시범사업부터 정책의 부실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환경재앙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재정부담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TL사업도 2007년 한도가 9조 9천억원으로 오해 8조3천억 대비 무려 19.3%가 증가됐고 집행규모도 3조5천억원으로 올해 1조5천억원에 133.3%가 늘었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BTL의 국가사업은 일반철도 2개 노선을 비롯해 7개 분야에 총 6조6천억원이라고 설명하고 처음 시작한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이 86개 3조7천억원인데 협약 및 금액실적은 60개 2조 6천억원으로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163개 사업에 8조3천억원 규모인 BTL이 10월말 현재 45개 사업에 그쳐 27%에 머물고 있고 금액도 3조7천억원으로 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도 국회에서도 심의조차 못 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매년 8조원의 BTL사업은 20년후에는 매년 11~14조 규모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돼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사업한도액 대비 협약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 없이 내년도 예산을 9조 9,000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BTL사업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