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인천 검단지구 등에 이어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에 분당급의 신도시를 추가발표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주 및 하남지역에 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1일, 문학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하남)은 건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도시 건설과 관련, 날카로운 질의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인천 검단지구 신도시 선정이 건교부 장관 선발표에 이은 정부발표가 뒷따른데 대해 "건교부 장관이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검단 주변의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혼탁 해 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완전히 뒷북 행정이자 주먹구구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내년 초 예정인 신도시 추가발표와 관련 문 의원은 "전문가들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신도시 최적후보지로 수도권의 하남, 광주, 과천, 서울공항 등을 꼽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질보전구역으로 묶여 있어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서울에서 먼 곳에 신도시를 만들려면 도로 및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비용이 들고 강남대체 효과도 낼 수 없다며 하남시를 겨냥 해 "친환경 개발을 한다는 전제 아래 서울 인근 신도시 후보지에 대대적으로 규제를 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법으로 문 의원은 "멀쩡한 산을 뭉게는 것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 훼손 된 지역을 친환경 개발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제도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신도시 입지의 강남대체 효과도 낼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건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이라는 것을 의식 한 듯 분명한 입장을 피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별개로 문 의원은 정부 중심의 신도시 개발 구상이 억제되야 한다는 판단아래 정부와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실은 따라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과 잇따라 접촉 해 관련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의사를 전달 하는 등 최적의 부동산 정책이 수립되도록 발품을 팔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도 최근 건교부 장관과의 만남자리에서 강남대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부동산 정책은 광주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광주시 오포읍의 경우 성남 분당 등지와 서울과의 도로 기간산업이 이미 구축됐거나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서울과 1시간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는 만큼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 할 이유가 없는 등이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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