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지역도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해야 한다는 추궁이 이어졌다.

30일,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은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에게 지난 17일에 이어 또다시 경기 동북부 지역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 된 사유를 추궁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종합발전대책 초기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비롯 해 수도권의 낙후지역도 정발지구 대상으로 검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총리 주재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경기 동부 지역은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수질과 건강의 이유를 들어 정발지구 포함이 적절치 못하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

이와관련 정 의원은 지난 경기도 국감에 이어 30일 환경부 국감에서도 성 위원장에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비발전지구에 저발전지역이나 경기 동부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처럼 발표했다가 번복 한 것은 70만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냐고 지적하며 지역주민들은 시름에 빠져있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번복한 일이 없다"고 밝히자 정 의원은 "수도권의 집중을 규제하겠다면서 판교, 송파, 검단, 파주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도시 개발에 의한 인구유입 현상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유입 현상 중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인가"라고 지적.

성 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건교부의 사항이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토의 체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을 향상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경기 동부권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연보전권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비계획적 개발로 소규모 점오염원이 양산되어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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