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공무원수는 광주가 하남보나 많아
경개연-'환경규제 분권화 연구'에서 나타나 

[광주/하남]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예산편성 등 자치단체의 '노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경우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그에따른 처분이 경기도 내에선 가장 강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광주시는 비교적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관련 예산과 담당공무원은 하남시에 비해 광주시가 크게 배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환경규제의 분권화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에선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이 있고 자치단체의 분권화가 이루어져 있어 환경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율과 처분의 강도, 예산의 편성 비율이 각기 다르다는 것.

또, 적발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처분도 31개 시군 중 가장 강한 처분(1위)을 내리고 있으며 반대로 약한처분을 내린 경우는 31개 시군 중 최하위.

따라서 하남시에서 환경오염배출업소로 적발되면 대부분 강한 처분을 내린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는 하남시와 비교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도단속율은 용인, 포천, 안성과 함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단속에 의한 적발율은 양주, 하남, 포천, 남양주에 이어 5번째에 랭커돼 있다.

이는 단속의 적극성은 약한 반면 단속을 벌이면 적발은 해내고 있다는 분석.

적발업소에 대한 처분에 대해선 광주시는 하남, 고양, 김포, 남양주, 양주, 가평 등에 비해 비교적 약하고 약한처분율도 하남, 고양, 남양주, 김포, 양주 등보다 높다.

따라서 하남시가 적발과 처분이 분명하게 강도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광주시는 경기지역의 보통 수준에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하남시는 2000년 대비 2004년을 보면 환경예산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10%에 육박하다 3%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환경관련 담당공무원도 하남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20%에 육박하다 4년뒤인 2004년엔 겨우 5%를 넘기는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광주시는 환경관련 단체 지원 등에 따른 환경예산이 증가추세이고 환경공무원도 2000년에 5% 미만에서 2004년엔 15%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개연은 "자치단체별로 환경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른데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처분강도 역시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단속 및 예산편성 등의 분권화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분명한 원칙을 자치단체별로 세울 필요가 있고 또, 일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회수하는 것도 31개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