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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안개 속’행자부, 건교부 요청에 ‘원론적 답변’

[하남]건교부가 추진중인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향후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파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78만평(38%) 경기도 성남시 84만평(41%) 경기도 하남시 43만평(21%)이 포함돼 개발을 앞 두고 있다.

최근 건교부는 이들 3개 도시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행자부는 “현행 행정구역 체계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정구역통합과는 별도로 진행된 교육청간 학군 조정에 있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제각기 “양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의 신도시 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는 일반적인 원칙 수준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교부입장에서는 “앞으로 송파신도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분양시기 결정을 비롯해 한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21일 송파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구지정이 이뤄져,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소요 될 사업이지만 행정구역 통합과 교육차원의 학군 배정문제는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행자부와 관련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다뤄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는 송파신도시의 명칭도 성남시와 하남시의 반방발을 고려해 별도의 도시이름 공모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내년 9월경 개발계획수립을 거쳐 2008년 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2009년경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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