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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북한 핵 강경대응 결의안 의결우리당은 도의회 의결안 반대 성명 내

경기도의회가 북한 핵 실험과 관련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17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핵실험규탄및대응대책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서 도희외는 "일방적으로 대북지원 정책을 펴 오던 정부는 이제 대북지원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의 핵 보유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 핵 실험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써야한다"고도 했다.

경기도의회가 결의안을 의결하자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우리당 도당은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불신과 갈등에서 출발한 만큼 북미간 결자해지가 없으면 전망이 없다"며 "우리가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계속 촉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라고 밝혀 대북 강경책을 빗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군사제재를 제외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제 우리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조를 취해야 하겠지만 제재만 고집한다고 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평화라는 해법에 이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의회의 결안안 의결에 대해선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 115명의 이름으로 나온 대북제재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과 대북지원, 경협교류 중단을 요구한 한나라당의 방침에 맞춰 대북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한 것은 즉흥적인 '이에는 이'라는 식의 대응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우리당 도당은 또. 우리는 남측의 지원 때문에 핵사태가 야기됐다는 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여전히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을 포기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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