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전문가, 민간인으로 협의체를 구성 해 포괄적인 지역복지 행정을 추진토록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협의체>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기우의원(우리당, 수원 권선)은 본지 등에 보낸 자료에서 지역복지협의체가 사실상 빚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역협의체가 예산을 받고도 운영하지 않는가 하면, 아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는 곳 등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채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협의체 자체가 의미없는 자치단체가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에선 31개 시군 중 광주시를 포함 해 남양주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무려 21개 시군에서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이 없었던 이유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전문성이 담보한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은 것이 전문성을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보면 지역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무를 착수하지 못한 곳이 구리시를 포함해 과천시, 의왕시 등 9개 지자체에 이르고 있다.

또, 협의체가 형식적으로든 가동됐지만 예산을 하나도 배정하지 않은 곳이 안성시, 파주시 등 4곳이며 아예 대표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곳도 가평군 등 3곳이나 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각 분야의 구성원이 적절히 포함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해 12월 김용규 시장이 부재한 가운데 당시 정흥재 시장권한대행과 윤금영 시자원봉사회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전체 16명의 인원으로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이번 국회 국감에서 실무협의체의 미비 자치단체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