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교통정책 기능 합리화 방안> 발표
버스 인면허권도 시군에서 道 이관이 바람직 

교통권역 설정이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근 지자체와 광역으로 묶어 설계돼야 한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14일,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교통정책 조정기능 합리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개연은 '도시교통권역 설정과 관리' 측면에서 행정권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경제적 특성, 도시적 특성 등에 따라 기능권역을 설정 해 도시지역관리 또는 산업경제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특성 및 교통특성을 기초로 교통권역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안양, 의왕, 과천 등과 같이 시군 나름대로 생활권역 개념에서 교통권역을 설정 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타 시군은 아직 원활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전역에 대한 교통권역을 설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경개연은 권역의 설정방안에 대해 현재의 행정권역을 기준으로 성남시와 광주시, 용인시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성남, 광주, 용인이 개별적으로 교통체계를 수립하는 것 보다는 3개 지자체가 포괄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 기능권역 개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엔 광주시 오포지역와 성남시 분당지구, 용인시 수지지구와 죽전지구를 하나의 교통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경개연은 경기도가 시군에 위임하고 있기때문에 도시철도계획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현재와 같이 1개 시군의 행정구역내에서만 계획되는 노선계획이 아닌 수도권 철도 네크웍 구축의 일환으로 도시철도를 구축하는 것이 빠른 행정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광역버스도 경기도내 2개 이상의 시군을 경유하고 있지만 인면허권은 1개시에 부여되어 있어 노선협의 및 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면허권을 조정 해 경기도가 일괄 관리하는 것이 노선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고 했다.

경개연은 철도와 광역버스 등의 인면허권이 현재 시군에 있는 것을 경기도로 이관하는 것이 교통문제의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촛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