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의원, 환경부 상대 국정감사서 질타
생분뇨 팔당호 유입 등 '초유의 환경재앙'  

한수관거를 도입한다는 정부계획이 오히려 '똥물'을 그대로 배출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주목된다.

12일,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은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36조원 규모의 하수관거 환경국책사업이 총체적 부실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환경부가 36조를 투자 해 중장기 환경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1조3천800억원이 투자되는 한강수계시범사업의 선시행 공구<2005년 10월 준공예정이었지만 부실로 1년 연기>에서 부실공사로 비만 오면 대규모 빗물이 오수관으로 유입되고 침수된다"고 지적했다.

# 양평지역 맨홀 부실공사 사례

그 결과 오수관에 직투입된 생분뇨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해 상수원인 팔당호로 방류되는 초유의 환경오염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실공사로 인해 직투입된 생분뇨 등 고농도의 하수가 새어나가 그 오염도는 과거에 추진됐던 정책보다 더욱 심각해 환경재앙이 초래된다고도 했다.

또, 건기시에도 오수관의 균열틈으로 생분뇨가 지하로 스며들게 되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이미 하수관거를 시행 한 공사구간을 들춰보면 강우시마다 대량의 빗물이 유입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하는가 하면 분뇨의 팔당상수원 유입,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BOD 농도가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등 명백한 부실시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이에따라 6천5백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시공사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가평군 청평 하수처리장

정 의원은 ▷36조의 막대한 국가정책이 수립되면서 정책수립의 검증근거와 당담부서 및 당담자 부재가 없어 정책입안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고 ▷부실한 기준으로 36조의 예산을 편성, 집행했고 ▷특정회사의 특허기술이 정책기준으로 입안된 경위 등 특정회사의 코스닥 진입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기술공무원의 구조적인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비리확산을 우려한 환경부가 부실시공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 하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여론을 호도했으며 ▷현장보고를 묵살한 환경부와 감사원의 감사기능 마비 등 자정능력의 상실 ▷국가계약법 위반 및 국회 허위보고와 위증이 있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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