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년초부터 거론되기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혁신방안(안)’에 대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고 있으며, 오는 10월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7천여명이 참가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방안 철폐 총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는 금년 4월 13일에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5천여명의 GB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주민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 금년 4월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가 주최한 '개발제한구역주민생존권사수 결의대회'가 진행중인 과천 정부청사 앞 행사장의 모습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가 4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건교부가 입안중에 있는 ‘개발제안구역 제도 혁신방안’이 그린벨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그린벨트 주민을 고통속으로 몰아 넣게 된다는 자체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9월 29일 정오 서울 용산의 ‘용사의 집’에서 전국모임을 갖고 지난 9월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대한 분석.평가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내용들이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공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건교부의 현 제도에 동의하는 내용과 현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연구.분석하여 지정목적에 대한 기여여부 또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회에 나온 고위급 인사들의 축사내용들이 500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35년 한을 풀어주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덧 붙였다.

이 처럼 그린벨트 주민들과 연합회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건교부의 제도 혁신방안은 ▷그린벨트 지역내에서의 불법용도변경과 불법 신.증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대폭 인상 적용 ▷가칭 그린벨트 관리공단 신설로 GB관리 강화 ▷명예관리인 제도 도입으로 민간참여 확대등을 중점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회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강제로 제한해 온 정부는 지난 35년간의 그린벨트 주민들의 한을 풀어 주려기 보다는 오히려 그린벨트 제도를 더 강화하려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회장

연합회측은 9월 25일자로 과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전국 45개 시.군.구 지회에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전달했으며, 7천여명의 그린벨트 주민들이 참여하게 될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방안 철폐 총 궐기대회’ 준비에 나섰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에서는 대형버스 50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행사의 필요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에 소속된 전국의 지자체는 하남시,광주시,양평군,남양주시,양주시,구리시,의왕시,성남시,과천시,시흥시,안산시,군포시,화성시,수원시,안양시,광명시,부천 원미구,부천 오정구, 구로구, 강서구, 노원구, 고양시, 김포시, 의정부시, 인천 계양구, 인천 동남구, 인천 서구, 부산시, 마산시, 창원시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