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고급 전원주택 및 음식점 등을 조성한 부유층이 대거 적발됐는가 하면 공무원의 연루도 일부 포착됐다.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관리지역에서 불법으로 고급 전원주택 등을 지은 7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69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하고 공무원의 관련 여부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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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읍 산 94 일원 <사진제공:경찰청> | ||
경찰은, 적발 대상자들이 주로 고급 전원주택과 야외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지으면서 택지 조성에 따른 땅값 상승을 노렸다고 밝혔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은 세대원 모두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제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현지 주민들에게 수백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리는 방법이 사용됐다.
적발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택지 조성에 따라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등 야산 피해정도가 컷다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곳에 대해 모두 허가취소토록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묵인한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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