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팔당호 인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단지 시간문제일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9일, 김문수 도지사와 조억동 광주시장 등 팔당수계 단체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고 목표수질을 맞추라면 맞출테니깐 다른 것들은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창고마저 짖지 말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언급하고 물만을 중심에 두고 모든것을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정부행정은 잘못됐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대해 이 장관은 팔당호와 접한 7개 시군의 문제는 중첩된 규제라는 문제와 함께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김 지사의 말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오염원 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규제를 푸는 싯점이 언제냐의 문제라며 정확한 물 부하량 조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억동 광주시장은 "비점오염원 대책을 위한 국고지원과 규제개선에 대한 입장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장관의 특강이 끝난 후 김 지사와 팔당호 수계 7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압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면담 후 조 억동 광주시장은 "환경부 장관이 규제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수질목표 달성이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이 계속 고수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정부의 입장이 오염총량제를 활용 해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따라서 조 시장은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후 7개 시군 단체장과의 후속자리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오염총량제 도입과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더라도 규제완화와 지역개발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염총량제를 처음 도입한 광주시로서는 1단계 기간 동안 정부규제를 받은 만큼의 혜택은 미비했다는 판단에 2단계 오염부하량 등의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전투적인 각오로 임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오염총량으로 광주시 전체 땅을 묶어버리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 보완이 필요하다"며 "광주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개발은 필수라는 측면에서 2단계 오염제안을 짜고 있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