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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탄과 민생도탄으로 가는 전작권환수정기성 교수가 전하는 아침칼럼
  • 정기성 칼럼리스트
  • 승인 2006.09.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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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도박왕국 바다이야기에 가려져 서민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국가적 중대사가 전시작통권 회수 문제이다. 하나는 내치(內治)이고 하나는 외치(外治)이다.  국가가 안팎으로 소란하니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이제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던 우리나라의 세계적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정정(政情)을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고 한다.

지난 9월 2일 토요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 집결하여 이 시대를 한탄하였다.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 요소들을 토로하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집회였다. 개악사학법개정, 전시작통권 회수, 한미연합사해체 등등 원초적 불안의 폭발이었다.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법칙에 따르면 2 단계는 안전이다.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로 올라 갈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에 모여살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려하고,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경제사회에 가장 큰 변화는 국제금융의 개방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물결이다.   즉 돈의 흐름이 그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는데, 그 흐름의 원천(源泉)은 미국이다. 90년대에 미국이 이 흐름에 주도권을 쥐며 폭발적 경제 성장을 이루자 911사태가 난 것이다.   미국의 911은 우리나라의 119코드(비상구급번호)이다. 빈라덴은 미국 경제 원천의 심장부를 부숴버린 것이다.   테러로 그 많은 컴퓨터가 가루가 되었어도 미국의 금융지배력은 더욱 강화 되었다.   북한의 은행 계좌 봉쇄 등이 바로 이것이다. 세계의 돈은 미국을 거쳐야 돌아가게 되어있다.

왜? 미국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나라의 돈을 미국 은행에 맡기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국 은행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은행의 해외 경영에는 속설이 있다. 이것은 미군이 가는 곳에 미국은행이 간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안전이 담보된 곳에만 국제금융이 활발하다는 뜻이다.   국제 금융 세력이 한 국가의 돈을 빼내가기 시작하면 국가의 경제는 파탄된다.   우리는 IMF외환위기 시절 뼈저리게 겪었다.

전시 작통권의 이면에는 안전한 국방과 이에 따른 국제금융순환에 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의 코드(Secret Code)를 읽어야한다.   즉 S&P, Morgan 등이 국가안전도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추는 순간, 즉 코드가 다른 쪽으로 풀리는 순간, 우리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 이것이 비밀의 코드이다.

전시작통권을 군사적 문제만 본다면, 국방 자주권이라고, 그래서 마치 국권이 회복되는 일이라고 호도(糊塗)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라가 백제를 이길 때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되어 있다. 즉 힘의 논리에서는 연합세력이 이기는 것이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당시 동방의 가난한 작은 나라인 한국전쟁 때문에 희생당한 숫자는 54,246명이다.   그 후에도 한미동맹에 의해 미국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도왔다.   즉 미군 주둔은 국가의 안전을 담보해 주어 국제 금융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번영을 이루었다.   미국은 피 값으로 안전을 지켜 주었고, 경제 성장을 촉진 시켰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국제 금융이론에서 국가 위험이 높을수록 자금을 제한한다.   국가위험의 내용은, 전쟁, 내란, 데모, 노사분규 등등이다. 국제금융기관들은 국가위험이 감지되면 인정사정없이 돈을 빼간다. 이것을 핫머니(hot money)라고 하며, 핫머니는 한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힘이 있다.   경제가 망가져 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를 잃고, 식량과 에너지가 고갈되어 배고프고 추우면 그 국가는 파멸이다.   따라서 국가지도력은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다.

중국이 당의 이념 보다는 경제를 택하고, 일본이 경제적 힘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지배력 안에 있으려하는 비밀의 코드를 우리도 알고 있어야한다.   전시작통권 환수라는 공연한 오기(傲氣)로 국가위험을 높여 국제 금융 자금 흐름이 역전하여 우리나라로부터 이탈사태가 일어난다면, 경제 파탄과 민생도탄은 자명한 일이다.

 

 

정기성 칼럼리스트  kisunfchu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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