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일부 사업이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주시가 추진 해야 할 만선고도처리사업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억5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또, 광주시의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도 지방비를 대응편성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받은 예산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예산을 반납해야 할 사업에 대해 유역청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 4개와 사업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4개 사업, 지방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11개 사업 등 총 66개 사업에 3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역청 한강수계관리위가 수계지역 16개 시군에 대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사업 1천3백여개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데 따른 것.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만선고도처리사업을 비롯 해 하남시의 마을하수도설치사업, 포천시의 내촌하수종말처리시설 4개 사업은 등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거나 감사에 지적받은 사업들로 장기간동안 아예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유역청이 지원한 예산을 회수당하게 됐다.

또, 하남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수관거 사업 등 4개 사업은 지원받은 사업비의 일부를 타 사업비로 임의전환해 집행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시의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과 하남시의 하수관거 사업 등 11개 사업은 지방비 대응액을 편성하기 않거나 적게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역시 지원 사업비를 뺏기게 됐다.

예산을 반환해야 하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하남시도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이 사업부진과 계획 임의변경, 예산편성 부적정 등의 이유로 7억6천만원을 내놓아야 한다.

한강수계관리위는 관리청에 반납 및 시정, 보환토록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지적 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의 자금지원을 유보하고 기금담당자에 대한 관련업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