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정부가 성남~광주 태전교차로간의 1공사구간 도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1일, 정진섭 국회의원은 제26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재의 3번국도의 대체도로로 추진 중에 있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성남~장호원간 도로사업과 관련 1공사구간과 3공사구간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공사구간의 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는 도로사업이 1공구-2공구-3공사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되야 함에도 1공사구간이 일반국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2공사구간은 계속비사업으로 분류 돼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 2공사구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업추진을 꼬집은 것.
게다가 3공구 역시 일반국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결국 1공구와 3공구의 사업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2공구보다 늦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도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공구 및 3공구의 광주 곤지암까지 도로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되 1단계 구간부터 먼저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공사구간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변화로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이 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질문을 받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현재 기간사업의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보다는 완공위주의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정 의원의 말대로 성남~장호원 사업은 서울 인근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내년도에 관련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공사구간도 1공사구간이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예산이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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